[핫 이슈/CTN]정민준 기자ㅣ대전 디오토몰 분양 면적 부족 논란이 행정 해석 차원을 넘어 예견된 분양사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약 당시부터 고의적인 정보 왜곡과 허위 면적 기재가 있었으며, 시행사와 전 조합장, 분양대행사가 조직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 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문제가 없었고, 준공 이후 처음 논란이 제기됐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제는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반박했다.

디테일하게 보면, 자동차매매업 등록에 필요한 전시면적 462㎡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는 전용 50㎡, 공용 431.54㎡, 계약면적 481.54㎡로 기재해 전시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공용면적까지 포함해 계약면적으로 혼돈을 유도한 전형적인 '트릭'"이라며 "아산 C-오토몰이나 대전 오토매장과 비교해도 디오토몰의 기재 방식은 매우 불투명하고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성구청이 이미 2019년, 옥상과 부지를 전시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실이 있음에도, 조합 측이 이를 숨긴 채 분양을 강행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전 조합장분양 당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비상대책위는 "그가 말하는 '준공 이후 알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사진자료제공/디오토몰 비상대책위원회

면적 부족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전 조합장은 "1층 이벤트홀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벤트홀은 복도 공간이기 때문에 전시면적으로 포함될 수 없다는 게 유성구청의 공식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비상대책위는 "시행사와 조합이 옥상과 인근 부지를 끼워 넣어 전시면적을 맞추려다 구청에 퇴짜 맞은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다"며 "계획 단계부터 사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해결 방안으로 조합 측이 제안한 '조합원 수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미 디오토몰 적정 상점 수는 91개라는 내부 검토가 있었다. 이를 무시하고 더 많은 분양을 해 이득을 챙긴 뒤, 이제 와서 숫자를 조율하자는 주장은 책임 회피이자 사기 행위의 연장선"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대체부지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자동차매매단지 건물 내에서 기준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외부 부지를 끼워 넣어 면적을 맞추려는 시도는 본질을 흐리는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조합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전 조합장은 "계약 당시 면적 산출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고 항변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초기에 1억원씩 투자한 이후 계약서가 통보됐고, 전시 면적은 당연히 기준에 맞춘 줄로만 알았다"며 "설명도 없었고, 그마저도 허위였다"고 주장했다.

또 유성구청이 대체부지 임대 사실을 확인하고, 개별 사업자에게 자필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던 사실도 공개됐다. 이는 분양 당시부터 전시면적을 속였다는 정황이 행정기관에 의해 사실상 확인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사건의 본질은 면적 부족이 아니라, 분양 사기에 있다"고 강조한다. "정상적인 분양이었다면 대체부지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원칙대로 사업장을 정리하고, 분양 이익을 회수해 적정 규모의 상점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끝으로 위원회는 "유성구청이 오는 7월 3일, 기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상점에 대해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며 "행정기관이 또다시 책임을 회피한다면 사태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상대책위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제는 대화나 조율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해결'이 유일한 마무리라는 것이다. 이제 그 책임을 묻는 시간만이 남았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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