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띄우기·담합 무관용" 서울시, 마포구 등 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 집값담합행위 수사, 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실시
서울시, 마포․성동․광진․강동 일대로도 현장점검 확대…의심거래 포착 건 상세조사
3월부터 현장 집중점검으로 32건의 의심거래 발견…자금출처 조사 실시
정부-서울시-자치구 협력으로 부동산 과열 조장하는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
거래 동향 집중 모니터링 병행… 시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

가금현 기자입력 : 2025. 04. 06(일)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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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CTN]가금현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인근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마포·성동·광진·강동구 일대를 중심으로 고강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해 온 현장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최근 가격 띄우기 등 의심 거래 정황이 나타난 마포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총 32건의 의심 거래를 포착했다.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자금 출처와 실제 거래 여부를 집중 분석하는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불법행위 3종 세트 '담합·띄우기·허위매물' 집중 타격
이번 점검의 핵심 타깃은 ▲거래 가격 담합 ▲가격 띄우기 목적의 허위 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다. 시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한 사법·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요 의심 사례로는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이 과다한 경우(사례1),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매수 시 금지된 고액 신용대출 유용 의심 사례(사례2), 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한 신고가 허위사실 유포 및 가격 담합(사례3) 등이 꼽혔다. 현행 규정상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사면 대출금 회수 대상이 된다.

폐문 중개업소 재방문 등 전수조사... "실수요자 보호 최우선"
시는 점검 당시 문이 닫혀 조사를 피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도 추후 재방문을 실시하고 소명 자료를 받아 의심 거래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책도 검토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함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수요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투명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선제적 점검을 통해 투기 세력의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 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