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CTN]박형태 기자 = 공공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리한 과업 변경과 그에 따른 수·발주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달청이 직접 심의 기구 운영을 맡는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공공 정보화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탁 서비스’를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과업심의위원회(이하 과심위)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발주기관이 필수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기구다. 그동안은 각 발주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해왔으나, 계약 업체가 발주처에 과업 변경 심의를 당당히 요구하기 어렵고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갈등은 사업 품질 저하와 국민 불편으로 이어졌고, 정부는 지난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조달청의 위탁 운영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해 13개 사업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서비스를 전면 가동하고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비스 대상은 ▲정부 및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의 최초 과업 확정 심의 ▲조달청이 계약을 체결한 정부 정보화 사업 중 수·발주자의 과업 변경 심의 등이다. 특히 조달청이 직접 전문 심사위원단을 모집하고 관리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강신면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고품질의 정보화 사업은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조달 전문성을 바탕으로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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