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군수, 건축물 해체 신고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 필요
-비도시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인 규제에 반대
-비도시지역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일괄적인 규제에 반대
오연근 기자입력 : 2025. 03. 12(수) 10:54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단체사진/사진제공=부여군
[부여/CTN]오연근 기자 = 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11일 계룡에서 열린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불필요한 규제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비도시지역 건축물 해체 신고 간소화를 요구했다.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시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 첨부 절차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을 해체하려면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부여군 기준 50여만 원이 소요된다.
건축사가 확인한 해체계획서 첨부는 당초 해체 허가 건축물만 해당됐었다. 도심 지역 안전사고 발생 이후 허가·신고 등 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박정현 군수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이 밀집되지 않아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구조물 해체까지도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축 밀도가 낮고 철거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군수는 "물론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는 최우선 과제이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도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비도시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해체 신고 시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 첨부 절차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을 해체하려면 건축사 등 전문가가 확인한 해체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려면 부여군 기준 50여만 원이 소요된다.
건축사가 확인한 해체계획서 첨부는 당초 해체 허가 건축물만 해당됐었다. 도심 지역 안전사고 발생 이후 허가·신고 등 대상과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
|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박정현 군수/사진제공=부여군 |
박정현 군수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물이 밀집되지 않아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구조물 해체까지도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비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축 밀도가 낮고 철거 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규제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군수는 "물론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는 최우선 과제이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도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막고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오연근 기자 Oh125@hanmail.net
공주취재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