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대표발의

- 국방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98.9% 가 해외에서 수입한 반도체
- 성일종 위원장, "최종 목표는 K- 방산 완전 국산화"

가금현 기자입력 : 2025. 02. 26(수) 10:37

가가

성일종 의원

[정치/CTN]가금현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성일종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충남 서산 · 태안 ) 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AI 를 활용한 미래전장이 도래함에 따라 ,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보를 추론 및 연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진화하고 있다 .

반도체 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지만 , 연구개발 및 기술기반 미흡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열위에 있어 , 우리 군은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9% 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여기에 미중 반도체 전쟁 및 양안 관계 악화로 군은 국방에 사용할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이제 반도체는 국가방위의 명실상부한 핵심이다" 면서 "국방반도체의 공급을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을 해야한다" 고 말했다 .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 에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과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사용을 장려해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내용 ,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내용 등이 담겨있다 .

성 의원은 "국방반도체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안보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며 "K- 방산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핵심부품은 외국산이라 수출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 최종 목표는 반도체를 비롯한 방산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K- 방산의 완전 국산화를 달성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