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첫 사해행위 취소 소송 승소
- 세금 회피하려 배우자에 건물 증여한 사례 적발… "끝까지 추적"
박형태기자입력 : 2025. 02. 17(월) 08:49
청주시청 전경
[청주/CTN]박형태 기자 = 청주시 세정과 체납관리팀은 사상 처음 진행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4천7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을 매각한 체납자가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지난 11일에 열린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증여 건물은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맞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무재산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이동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까지 조회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하면 해당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분류돼 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같은 특수 관계인에게 재산 명의를 이전하는 등 불법행위를 말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그 소유권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4천700만원을 체납한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을 매각한 체납자가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건물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사실을 적발한 것이다.
지난 11일에 열린 1심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증여 건물은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될 예정이다. 시는 이에 맞춰 압류 및 공매처분을 추진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시는 무재산 고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이동 내역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까지 조회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하면 해당 체납자가 무재산으로 분류돼 징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체납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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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태기자 ctncj-114@naver.com
박형태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