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영유아 보육의 질 저하 대책 촉구
2025년 영유아보육료 예산 동결로
정민준 기자입력 : 2025. 02. 10(월) 14:14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정치/CTN]정민준 기자ㅣ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은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동결된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의 인상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가 동결됨에 따라 보육 현장의 위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육료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육료가 동결됨에 따라, 보육료의 약 70%가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교직원 급여 인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아이들의 급·간식비와 활동 비용등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의 영유아 수도 2023년 한 해에만 1,500명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질까지 위협당하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인상과 함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보육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가 동결됨에 따라 보육 현장의 위기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보육료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육료가 동결됨에 따라, 보육료의 약 70%가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되는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교직원 급여 인상액을 지급하기 위해 아이들의 급·간식비와 활동 비용등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초저출산 시대에 직면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의 영유아 수도 2023년 한 해에만 1,500명이 감소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아이들을 위한 보육의 질까지 위협당하는 실정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인상과 함께 유보통합 추진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보육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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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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