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 이 2 일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등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 ·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 인구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 5 법 ’ 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가 지난 2006 년 『 제 1 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2006-2010) 』 을 발표한 후 , 2022 년까지 총 322.7 조 원의 저출산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6 년 1.13 명에서 2024 년 3 분기 기준 0.76 명으로 하락하면서 OECD 38 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해있다 .

특히 정부가 집행한 저출산 예산 가운데 상당수는 템플스테이 운영이나 종교문화행사지원 , 공무원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 대학육성 사업 ,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은 ‘ 예산과 기금이 인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후 , 이를 예산과 기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인구인지 예 · 결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에 박용갑 의원은 인구인지 예 ·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 국가재정법 개정안 」 과 「 지방재정법 개정안 」 , 「 국가회계법 개정안 」 , 「 지방회계법 개정안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 등 5 건을 대표발의했다 .

박용갑 의원은 「 국가재정법 개정안 」 과 「 지방재정법 개정안 」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 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을 편성할 때 ,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 인구인지 예산서 ’ 와 ‘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 를 작성하도록 하고 , 결산 때는 예산과 기금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 인구인지 결산서 ’ 와 ‘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 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또 「 국가회계법 개정안 」 , 「 지방회계법 개정안 」 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부속서류에 ‘ 인구인지 결산서 ’ 를 포함하도록 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예산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와 심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

박용갑 의원은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인구인지 예 · 결산제도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인구인지 예산서 · 결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중앙인구영향평가위원회와 인구인지 예산서 · 결산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인구영향평가기관 지정 , 전담부서 설치 등의 근거를 담았다 .

박용갑 의원은 “ 정부가 지난 16 년간 322.7 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중 꼴지로 추락하면서 ‘ 정부 예산과 기금이 인구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박용갑 의원은 “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경기도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 22 대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 인구인지 예 · 결산제도 도입 5 법 ’ 을 통과시켜야 한다 ” 면서 “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22 대 국회에서 ‘ 인구인지 예 · 결산제도 ’ 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