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24. 11. 07(목) 16:37
대전시의회 제공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 회의를 열어 교육정책전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지난 글로컬대학 30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원인 분석을 했는지 묻고 내년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미리미리 준비하여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 줄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작년에 개정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수립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향후 대학, 청년,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부서 간 경계없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입시학원 이 선정되어 온 점을 언급하며,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하여 대전시에서 지원되는 1억원의 예산이 대상 학원 수강생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버렸고 교육청이 주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교육도서관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없이 추진한 점에 대해 질책했다. 아울러, 용역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만족도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교육청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맞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관리하는 도메인 6개가 통일성이 없고, 일부 도메인은 등록인도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하며, 결혼장려금 신청, 전․월세지원 사업 등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며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 감사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감소 이유와 성폭력 관련 예산이 축소된 사유를 묻고 결혼장려금에만 집중하고 여성정책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교육협력을 위해 파견된 교육청 직원들과 협력하여 교육청 연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동구 지역에 위치하는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성장하여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역 정주 여건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이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하여, 10월말 기준 신청 현황과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계획에 대해 묻고, 지원 효과와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 확대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동대전시립도서관(제2시립도서관) 위치선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제3시립도서관 건립 시 이용자들의 의견을 담아 스토리가 있는 명품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글로컬대학30에 우리 지역 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점검하고, 충남대, 한밭대 통합 논의 종결 여부와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꼼꼼히 챙기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에 대비하여 내실있는 전략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의 주도에 있다며 향후 대학 정책의 추진에 있어 별도 기관이라고 관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만큼 대전시의 정책도 맞춤형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대상별 차별화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지원책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배부가 확정되지 않아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정주 기반 마련, 기업 공유 등에 대해 4개 시·도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연봉이 낮은 경우에도 특정 달에 성과급과 같은 소득이 있으면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정민준 기자
이금선 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 지난 글로컬대학 30 선정 결과와 관련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TF에서 원인 분석을 했는지 묻고 내년도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미리미리 준비하여 내년에는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 줄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작년에 개정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수립 등에 대한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향후 대학, 청년, 여성,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에 있어 부서 간 경계없이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부모 진학 아카데미 사업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입시학원 이 선정되어 온 점을 언급하며, 학부모에 대한 홍보가 매우 미흡하여 대전시에서 지원되는 1억원의 예산이 대상 학원 수강생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 되버렸고 교육청이 주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을 교육도서관과에서 적극적인 홍보도 없이 추진한 점에 대해 질책했다. 아울러, 용역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만족도 조사도 실시되지 않았다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교육청과 중복된 사업을 지양하고 본연의 역할에 맞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대전청년내일재단에서 관리하는 도메인 6개가 통일성이 없고, 일부 도메인은 등록인도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아닌 점 등을 지적하며, 결혼장려금 신청, 전․월세지원 사업 등의 경우 개인정보 관련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며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다.
양성평등기금 관련 감사자료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공공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감소 이유와 성폭력 관련 예산이 축소된 사유를 묻고 결혼장려금에만 집중하고 여성정책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질책했다.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교육협력을 위해 파견된 교육청 직원들과 협력하여 교육청 연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동구 지역에 위치하는 국제화센터 설립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시설 기능 보강과 관련해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성장하여 결혼과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역 정주 여건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이전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장려금 지원 관련하여, 10월말 기준 신청 현황과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계획에 대해 묻고, 지원 효과와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 확대 여부 검토를 요청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동대전시립도서관(제2시립도서관) 위치선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제3시립도서관 건립 시 이용자들의 의견을 담아 스토리가 있는 명품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글로컬대학30에 우리 지역 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원인을 점검하고, 충남대, 한밭대 통합 논의 종결 여부와 충남대와 공주대 통합 추진 등 관련 내용에 대해 꼼꼼히 챙기며,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에 대비하여 내실있는 전략으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사업의 핵심은 지자체의 주도에 있다며 향후 대학 정책의 추진에 있어 별도 기관이라고 관망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만큼 대전시의 정책도 맞춤형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며 대상별 차별화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와 지원책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배부가 확정되지 않아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나,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정주 기반 마련, 기업 공유 등에 대해 4개 시·도가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독서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체계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과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지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해 기본연봉이 낮은 경우에도 특정 달에 성과급과 같은 소득이 있으면 탈락되는 사례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있다며,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기준 마련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정민준 기자jil3679@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