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 신청 10건 중 6건은 시작도 못하고 종료...감사원 지적에도 불구, 기각·각하 처리율 매년 증가!
- 최근 4년간 기각·각하 처리율 18.9%p 증가 (‵20년 40.7% → ‵23년 59.7%)
- ‵20년 감사원,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등 처리” 문제 지적
- 이정문 의원, “금감원 분조위 역할 논란 지속…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을 통한 공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 시급”
- ‵20년 감사원,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각하 등 처리” 문제 지적
- 이정문 의원, “금감원 분조위 역할 논란 지속…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을 통한 공정성 확보 등 제도개선 시급”
강현수 기자입력 : 2024. 09. 12(목) 18:04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
[정치/CTN]강현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 등이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 2,130건 중 59.6%인 2만 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반송된 경우
4.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5.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으로 조정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7.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8.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부당하거나 관련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금융ㆍ보험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각하 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업무 처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20.2.6. 감사원 감사결과)
- (결과 요약) 이 건의 지적 취지는 개별 건의 각하 및 기각처리에 대한 당부를 떠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추가 사실관계 파악 등을 하면 금감원의 본안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각하처리하고 있는 실태와, 법률 및 의료 판단 등의 문제로 전문가 자문, 전문위원회 회부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쟁 업무 담당부서만의 판단으로 기각처리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하지만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2020년부터 4년간 18.9%p나 늘어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해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라며,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그 역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 2,130건 중 59.6%인 2만 1,231건은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 혹은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하거나 분조위 회부 여부를 판단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 증빙 등에 의해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쟁조정 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금감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조정신청의 조정위원회 회부 전 처리)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조정신청의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합의권고 또는 조정절차 진행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보완요구가 반송된 경우
4. 조정신청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5. 신청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신청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조정신청건 또는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조정신청을 하거나 가명으로 조정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7.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하거나 수사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
8. 당사자의 주장내용이 부당하거나 관련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 금융ㆍ보험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등 조정신청의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금감원은 위 법령의 규정에서 정한 예외 사항보다 그 범위를 확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거나 증거채택이 어려워 사실관계 확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각하 등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업무 처리 및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부적정 (‵20.2.6. 감사원 감사결과)
- (결과 요약) 이 건의 지적 취지는 개별 건의 각하 및 기각처리에 대한 당부를 떠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활용하여 추가 사실관계 파악 등을 하면 금감원의 본안 판단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형식적으로 각하처리하고 있는 실태와, 법률 및 의료 판단 등의 문제로 전문가 자문, 전문위원회 회부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쟁 업무 담당부서만의 판단으로 기각처리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
하지만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2020년부터 4년간 18.9%p나 늘어난 것이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해 금융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공신력이 떨어진다.”라며, “금융감독 권한을 가진 금감원에서 금융분쟁조정 업무를 함께 처리하고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등 그 역할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기구를 분리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금융소비자의 신뢰성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강현수 기자visso8478@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