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서산시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를 마치며
가금현 기자입력 : 2024. 05. 08(수) 13:38
전)서산시의회 제8대의장 임재관
[기고/전)서산시의회 제8대의장 임재관] 필자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서산시 202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2024.4.19부터, 5.8.일까지 위촉을 받고, 서산시 예산결산이며 행정과 정책들에 관하여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으면서 공식적 결산검사에 기록될 몇가지 외에 공공정책평가를 하는 구성원으로서 우선 한 가지만 권고하고자 한다.

서산시에 따르면, 서산시의 교통문제로 되어 있는 회전교차로 용역결과에 따라 순위를 ①호수공원 사거리 ②경찰서 앞 사거리 ③둔당사거리 ④산동사거리 ⑤석림사거리 ⑥향교오거리 ⑦본병원 앞 사거리 ⑧삼일상가 사거리로 순위를 메겼고, 서산시는 “회전교차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면서 2024.4.16.에 최종보고 및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순차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한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낭비적 요소와 오히려 회전교차로 설치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곳은 재고가 있기를 바란다.

개정된 국토교통부2022.8.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으로 전국적으로 회전교차로 변경설치 하는 센세이션(sensation)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교통량에 따라 신호등이 있지만 점멸신호로 운영되거나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는 양보나 배려가 드물어 이런 곳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겠고, 불필요한 신호대기 없이 차량의 흐름이 원활해 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렇듯 전국적인 지방도시를 다니다 보면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외곽지역에 신호대기 없이 신속하게 빠져나와 신호를 무시하며 달리는 차량들로부터 위험이나 시간이 절약되는 것을 독자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다.

서산시청앞 진·출입 하는 도로의 경우 8군데나 되는데, 즉 제1호 광장의 경우도 방사형 도로로서 회전형 교차로가 효율적이지 그 곳에 신호대기를 해야 하는 신호교차로를 설치하면 비효율적인 곳이 되는 것이다.
방사형도로나 교통량이 많지 않은 곳이거나, 점멸신호등,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들의 경우에는 회전형교차로가 상당히 효율적인 것은 분명하다.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정책이란 의제를 설정시에도 어떤 사회문제가 이슈가 되어 공공의제로 확산되고 공감대가 형성 되었을 때, 이것이 국가나 지방정부의제로 채택되어 이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일련의 행동인 것이다.

이런 정책집행에 수반되는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나 정책을 집행하는 서산시장이 자기들의 권한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주장과 공공정책평가의 권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선거로서 선출되는 공직자들은 민법상의 대리제도와 유사하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들은 서산시민의 대리인들이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본인이 아니란 의미다. 이들에 대해서는 유권자인 시민들의 의지에 반하면 주민소환 내지는 다음 선거에서 그들을 갈아치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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