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 집중 점검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임대차 계약신고 등
강현수 기자입력 : 2023. 08. 29(화) 12:25
[천안시청 전경]
[천안/CTN]강현수 기자 = 천안시는 최근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9월 27일까지 5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임대 주택 총 8,478호이며 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 문제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임대 주택 총 8,478호이며 임대사업자 핵심의무사항인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임대차 계약 신고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의무 위반이 확인된 임대사업자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종덕 공동주택과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전세금 미반환 문제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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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기자 visso84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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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윌리엄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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