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의원별 주요발언
정민준 기자입력 : 2023. 07. 24(월) 20:38
△대전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의장 이상래)는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을 처리하고, 보고 5건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제272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 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0시 축제’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대면 홍보를 더욱 확대하여 주민들 사이에 직접 입소문이 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0시 축제’의 최종 용역 결과가 최근 확정되어 축제 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브로셔, 리플릿 등 직접 홍보를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는데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나”라며 질의했고,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그동안 몇몇 사건들로 인해 단계가 하락했으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권익위 권고 사항을 이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정 위원은 “직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관광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한가”라며 질의했고,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직원의 의욕적인 업무 추진 태도 등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지적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거래에 있어 업체 선정 등 내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현재, 환경미화 근로는 본청, 의회 구분 없이 이뤄지는데 청사 방호만 분리하여 운영하는지 의문”이라며 질의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대전시 청사 방호규정 상 방호의 범위에 의회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의회도 집회·시위 및 민원의 사례가 있어 질서유지를 위해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결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회 팬층이 두터운 만큼 많은 인원이 몰릴텐데 숙박업소 등 시설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라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참여 인원은 약 2만 명 정도 예측 중이며 관내 숙박업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 보고를 청취한 뒤,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설치는 주민 동의를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물막이판이 설치되면 수해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 주택 입주에 불안함을 느끼고 재산상 손실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전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다”라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 있어 인사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에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부서 특성상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조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늘 새벽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었는데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까닭이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광범위한 영역을 일일이 살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좀 더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위험지역인 대덕구 백송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권고가 있었다는데 현황은 어떠한가”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현재, 대덕구에서 일선 관리 중이며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상 가구에 1:1 면담이 진행 중이며 관련 지원을 위해 행안부에 특교세 교부를 건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4건, 보고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7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종사자 괴롭힘, 직장내 갑질, 불성실 근무 등으로 문제가 많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대전광역시에서 시설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기를 당부했다.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사업설계부터 지장물이나 교통여건 등을 사전에 반영하지 않아 당초 예정보다 1년 6개월이나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무수동 치유의 숲 조성이 잘 되었지만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홍보 및 대중교통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박종선 위원(국민의힘, 유성구1)
대전광역시 엘리트 체육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체육은 대전의 얼굴이자 자부심임을 강조하고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되고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서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보상이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주변 시설 및 환경정비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부터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대전만의 볼거리·즐길거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대전다운 대전만이 가지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주문하고 그리고 노루벌국가정원도 순천만국가정원처럼 전국민이 찾아오는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 황경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단체의 호우 피해 발생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취약계층의 경우 자력대피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 많음을 지적하고 취약계층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가로수를 조성하고 정비시 교통약자나 장애인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단계부터 세심히 관리하여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만인산 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 및 무장애 놀이터 설치 진척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이용하는 시민과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주길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충청지역에 내란 폭우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물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안으로 대전시가 물 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하면서 관련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전시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 또는 예산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복지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타슈, 교통문화연수원 등 공공기관 간 기능 조정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대전 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공사가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인석 위원(국민의힘, 동구1)
현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구 목척교 인근 신‧구 지하상가 연결통로가 지난주 개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아직 준공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 준공 이전에 누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 질의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액 대비하여 실질적인 보상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농가가 농작물 수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 김선광 위원(국민의힘, 중구2)
대전시의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개방주차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방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율은 저조하니 표지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IS사업, 글로컬대학 등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공모에서 지역 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지역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영삼 위원(국민의힘, 서구2)
구 대덕경찰서를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로봇드론지원센터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드론 산업, 양자 산업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기반 조성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사업, 소상공인 유급병가제, 대전사랑카드 등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정책이 정보 부족으로 시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써 주기 바라며, 정책 집행과정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학생의 정서, 심리적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학교 폭력 발생 이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각의 직속기관들이 대전교육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관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복용초등학교와 대전둔곡초·중학교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교 신설 업무 추진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준비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전 최초로 동명중학교가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안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중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5)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심의위원들이 학생들에게 존대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심의위원회 참석 학부모 등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근거 규정에 대해 질의하면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다양한 의견과 관련하여 제안 취지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학생 성장판 검사를 희망자에게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게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학교 급식 파업 대응 상황을 확인하며, “학부모들의 뜻과 그동안 학생들이 입었던 피해, 앞으로 입게 될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르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교육부의 인건비 교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이한영 위원(국민의힘, 서구6)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제안한 교원안심공제 검토 진행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최근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CCTV도 확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 파업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생들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방학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별로 차별화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을 ‘과’체제에서 ‘부’체제로 개편하는 근거와 기관별 행정 4급 정원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시 기관 간 형평도 고려하여 균형있는 조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이효성 위원(국민의힘, 대덕구1)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천문우주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천제관측 활동 등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이 천문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1216 해봄 사업 내용과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최신트랜드를 반영한 진로․직업교육에 대해 질의하고,각 직속기관들의 특성을 살린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고,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은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연수원 노후 야영장 현대화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차질없이 진행하여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각 위원회 소관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을 처리하고, 보고 5건 및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제272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 후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0시 축제’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것 같다”라며, “대면 홍보를 더욱 확대하여 주민들 사이에 직접 입소문이 날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호영 홍보담당관은 “‘0시 축제’의 최종 용역 결과가 최근 확정되어 축제 일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아 브로셔, 리플릿 등 직접 홍보를 확대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전년 대비 2단계 하락했는데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나”라며 질의했고, 김선승 감사위원장은 “그동안 몇몇 사건들로 인해 단계가 하락했으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관련 권익위 권고 사항을 이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정 위원은 “직원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관광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사이언스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한가”라며 질의했고, 윤성국 대전관광공사 사장은 “직원의 의욕적인 업무 추진 태도 등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지적으로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거래에 있어 업체 선정 등 내부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 “현재, 환경미화 근로는 본청, 의회 구분 없이 이뤄지는데 청사 방호만 분리하여 운영하는지 의문”이라며 질의했고, 이에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대전시 청사 방호규정 상 방호의 범위에 의회를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위원은 “의회도 집회·시위 및 민원의 사례가 있어 질서유지를 위해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드린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3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서머 결승전 개최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회 팬층이 두터운 만큼 많은 인원이 몰릴텐데 숙박업소 등 시설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라며 질의했고, 노기수 문화관광국장은 “참여 인원은 약 2만 명 정도 예측 중이며 관내 숙박업소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시민안전실 보고를 청취한 뒤,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물막이판 설치는 주민 동의를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해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물막이판이 설치되면 수해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 주택 입주에 불안함을 느끼고 재산상 손실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답했다. 김 위원은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전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다”라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 이용기 위원(국민의힘, 대덕구3)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 있어 인사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질의했고, 이에 조성직 인사혁신담당관은 “부서 특성상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조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정한 인사 제도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늘 새벽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었는데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까닭이 무엇인가”라며 질의했고, 이에 강대훈 소방본부장은 “광범위한 영역을 일일이 살피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좀 더 살피겠다”라고 답변했다. 이 위원은 “특히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후에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위험지역인 대덕구 백송아파트 거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권고가 있었다는데 현황은 어떠한가”라며 질의했고,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현재, 대덕구에서 일선 관리 중이며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상 가구에 1:1 면담이 진행 중이며 관련 지원을 위해 행안부에 특교세 교부를 건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4건, 보고 7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제27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일부 아동양육시설에서 종사자 괴롭힘, 직장내 갑질, 불성실 근무 등으로 문제가 많음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대전광역시에서 시설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기를 당부했다.
유천2지역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사업설계부터 지장물이나 교통여건 등을 사전에 반영하지 않아 당초 예정보다 1년 6개월이나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무수동 치유의 숲 조성이 잘 되었지만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홍보 및 대중교통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박종선 위원(국민의힘, 유성구1)
대전광역시 엘리트 체육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엘리트 체육은 대전의 얼굴이자 자부심임을 강조하고 엘리트 체육이 활성화 되고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부심과 동기부여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이어서 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보상이나 행정적 절차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주변 시설 및 환경정비 등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목달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시점부터 대전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대전만의 볼거리·즐길거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대전다운 대전만이 가지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주문하고 그리고 노루벌국가정원도 순천만국가정원처럼 전국민이 찾아오는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당부했다.
▶ 황경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우리시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단체의 호우 피해 발생건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서 취약계층의 경우 자력대피 여건이 안되는 상황이 많음을 지적하고 취약계층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주문했다.
「대전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가로수를 조성하고 정비시 교통약자나 장애인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단계부터 세심히 관리하여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이어서 만인산 휴양림 무장애나눔길 조성 및 무장애 놀이터 설치 진척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이용하는 시민과 어린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살펴주길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제27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병철 위원장(국민의힘, 서구4)
「대전광역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최근 충청지역에 내란 폭우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체계적인 물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조례안으로 대전시가 물 산업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고 지원하면서 관련 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
「대전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전시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운영 또는 예산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전교통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근로자의 복지 및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타슈, 교통문화연수원 등 공공기관 간 기능 조정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대전 교통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공사가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송인석 위원(국민의힘, 동구1)
현재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 싱크홀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구 목척교 인근 신‧구 지하상가 연결통로가 지난주 개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수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아직 준공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니 준공 이전에 누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설물 파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해 질의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액 대비하여 실질적인 보상액은 미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 이번 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농가가 농작물 수확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 김선광 위원(국민의힘, 중구2)
대전시의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개방주차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방주차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율은 저조하니 표지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IS사업, 글로컬대학 등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범사업공모에서 지역 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며 “지역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로, 대학과 관련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영삼 위원(국민의힘, 서구2)
구 대덕경찰서를 리모델링하여 조성 중인 로봇드론지원센터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드론 산업, 양자 산업은 대전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기반 조성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안심 판매대 설치사업, 소상공인 유급병가제, 대전사랑카드 등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정책이 정보 부족으로 시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힘써 주기 바라며, 정책 집행과정에서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 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 박주화 위원장(국민의힘, 중구1)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특히 학생의 정서, 심리적 부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학교 폭력 발생 이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각의 직속기관들이 대전교육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실있게 운영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관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전복용초등학교와 대전둔곡초·중학교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개교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학교 신설 업무 추진 시 정확한 수요예측과 준비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전 최초로 동명중학교가 대안교육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안학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중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5)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심의위원들이 학생들에게 존대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심의위원회 참석 학부모 등의 휴대폰을 수거하는 근거 규정에 대해 질의하면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키 성장 지원 조례안｣ 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시 제출된 다양한 의견과 관련하여 제안 취지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학생 성장판 검사를 희망자에게 선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조례안 제정 취지에 맞게 대상 학생을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되는 학교 급식 파업 대응 상황을 확인하며, “학부모들의 뜻과 그동안 학생들이 입었던 피해, 앞으로 입게 될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바르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 인건비가 교육부의 인건비 교부액을 초과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이한영 위원(국민의힘, 서구6)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 제안한 교원안심공제 검토 진행 내용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활동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최근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과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 실시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CCTV도 확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 파업과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 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학생들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시설 개방학교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학교별로 차별화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을 ‘과’체제에서 ‘부’체제로 개편하는 근거와 기관별 행정 4급 정원 기준에 대해 질의하고,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근무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시 기관 간 형평도 고려하여 균형있는 조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이효성 위원(국민의힘, 대덕구1)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천문우주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규모에 대해 질의하고, “천제관측 활동 등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이 천문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1216 해봄 사업 내용과 대전특수교육원에서 추진하는 최신트랜드를 반영한 진로․직업교육에 대해 질의하고,각 직속기관들의 특성을 살린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하였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작은 학교 공동학구제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하고,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은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연수원 노후 야영장 현대화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차질없이 진행하여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