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박형태 기자 =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공공조달 체재를 조성하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변화하는 산업분야 및 평가 수요에 대응하고, 약 6천여명에 달하는 '평가위원단'의 책임감 제고를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조달청 훈령)을 개정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주요 개편은 다음과 같다.

평가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다양한 경력과 실무능력을 가진 평가위원 확보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소속 재직자에게도 평가위원 자격 요건을 확대 한다.

(개정 前)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공시되는 공공기관 소속자만 평가위원으로 선정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인력 확보를 위해 직무경력요건을 일부 완화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자격자의 직무경력기간 (개정 前)15년 → (개정 後)10년

평가위원 기본자격 검증 강화, 사적이해관계자 제척‧회피 규정, 직무상 비밀 금지 위반시 제재 근거 신설 등 평가 공정성 강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평가위원은 '소속기관장 추천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평가위원의 자격을 검증하고 투명성을 높인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제척‧회피를 신청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해제‧해산 될 경우 재직 중인 평가위원의 해촉 근거를 마련하여 부적합자가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평가위원 벌점 부과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소명 의무화 등 평가위원의 책임감을 제고

성실성 위반사항(지각, 불참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기준을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소명을 의무화한다.

평가위원에 대한 비밀엄수 유지 대상을 평가 관리부서 소속자뿐만 아니라 평가집행자까지 확대한다.

한편, 조달청은 6월 27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평가업무의 체계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평가업무 전담부서인 '공정평가관리팀'을 신설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평가를 누구나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평가위원의 운영과 관리가 필수적이다" 면서, "공정평가관리팀 신설을 발판으로 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