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병원 예타, 정책 타당성도 무겁게 고려돼야"
- 경찰병원 예타 대응 위해 아산시‧충남도‧경찰청‧여야 국회의원 뭉쳤다
조성찬 기자입력 : 2023. 06. 09(금) 14:09
박경귀 시장은 “경찰병원 분원 유치 성공은 37만 아산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그 열망을 현실화할 때”라고 말했다.
[아산/CTN]조성찬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예타) 대응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아산시와 충남도, 경찰청은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준비 중이다.
박경귀 시장은 “경찰병원 분원 유치 성공은 37만 아산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그 열망을 현실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 앞에 많은 산이 남아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생겨야만 하는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의료복지, 재난 시 국가 위기관리에 필요한 거점병원의 필요성 등 경제적 타당성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적 타당성도 반드시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경찰병원은 경찰만을 위한 병원도 아니고, 아산시민, 충남도민만을 위한 병원도 아니”라면서 “오늘 모인 분들께서 명분과 논리를 잘 만들어 주시면, 아산시와 충남도, 경찰청과 국회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앞에 놓인 산을 하나씩 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로 이송되어 출산한 종미란 씨의 남편 조민성 씨가 참석했다. 기적적으로 탄생한 아이와 함께 자리한 종미란-조민성 부부의 모습은 경제 논리로만 국립 3차 병원의 타당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명수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아산시와 충청남도, 경찰청이 주관으로 열린 행사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해 아산시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 충청남도와 경찰청이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명수 의원(아산갑, 국민의힘)은 환영사에서 “간혹 언론에서 중요한 사업이 예타 심사나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재원도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며 “우리는 예타 면제를 요구하면서도, 예타 조사를 위해 실무적으로 챙겨 대비하는 투(two)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경찰병원은 특정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업이 아닌,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공모해 선정한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면 기재부와 논의하는 데 참고하겠다. 병원이 건립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훈식 의원(아산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복지에 차별받아선 안 된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국립경찰병원 하나가 자리 잡는 것으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안정감, 한계에 다달아 경찰병원 본연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본원의 역할을 분담해 경찰가족 복지를 증진히키는 것 모두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예타라는 것이 야박해서 지방에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경제 논리로 답변하면, 국가는 역할을 할 수 없고, 국민은 의지할 곳이 없다. 국립경찰병원은 예타 조사로는 담아낼 수 없는 국가의 역할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지금의 경찰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서울에 근무하지 않는 경찰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교 등 경찰타운이 있는 아산시에 경찰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징적이다. 더 많은 경찰공무원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경찰병원 분원 예타 대응 전략 발굴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뛰는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KDI의 병원 예타 기준이 지방에는 잘 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지침 개정도 불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제용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김정만 삼성미즈병원 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미경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명승권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성만제 충남도 보건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성찬 기자
아산시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최종 후보지에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아산시와 충남도, 경찰청은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를 준비 중이다.
박경귀 시장은 “경찰병원 분원 유치 성공은 37만 아산시민과 220만 충남도민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이제는 그 열망을 현실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우리 앞에 많은 산이 남아있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국립경찰병원 분원이 생겨야만 하는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 의료복지, 재난 시 국가 위기관리에 필요한 거점병원의 필요성 등 경제적 타당성 못지않게 중요한 정책적 타당성도 반드시 무겁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립경찰병원은 경찰만을 위한 병원도 아니고, 아산시민, 충남도민만을 위한 병원도 아니”라면서 “오늘 모인 분들께서 명분과 논리를 잘 만들어 주시면, 아산시와 충남도, 경찰청과 국회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앞에 놓인 산을 하나씩 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아산에서 울산까지 헬기로 이송되어 출산한 종미란 씨의 남편 조민성 씨가 참석했다. 기적적으로 탄생한 아이와 함께 자리한 종미란-조민성 부부의 모습은 경제 논리로만 국립 3차 병원의 타당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
|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예타) 대응 정책토론회 기념촬영[제공=아산시] |
이날 토론회는 이명수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아산시와 충청남도, 경찰청이 주관으로 열린 행사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해 아산시와 지역 여야 국회의원, 충청남도와 경찰청이 힘을 모으는 자리였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명수 의원(아산갑, 국민의힘)은 환영사에서 “간혹 언론에서 중요한 사업이 예타 심사나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재원도 소요되어 어려움이 많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전하며 “우리는 예타 면제를 요구하면서도, 예타 조사를 위해 실무적으로 챙겨 대비하는 투(two) 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경찰병원은 특정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사업이 아닌, 대통령이 공약하고, 정부가 공모해 선정한 국가 차원의 사업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면 기재부와 논의하는 데 참고하겠다. 병원이 건립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훈식 의원(아산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복지에 차별받아선 안 된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국립경찰병원 하나가 자리 잡는 것으로 시민에게 줄 수 있는 안정감, 한계에 다달아 경찰병원 본연의 역할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본원의 역할을 분담해 경찰가족 복지를 증진히키는 것 모두 국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만 예타라는 것이 야박해서 지방에 불리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경제 논리로 답변하면, 국가는 역할을 할 수 없고, 국민은 의지할 곳이 없다. 국립경찰병원은 예타 조사로는 담아낼 수 없는 국가의 역할을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지금의 경찰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인 데다 서울에 근무하지 않는 경찰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경찰인재개발원과 경찰대학교 등 경찰타운이 있는 아산시에 경찰병원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상징적이다. 더 많은 경찰공무원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경찰병원 분원 예타 대응 전략 발굴을 위해서는 모두가 한 몸이 되어 뛰는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KDI의 병원 예타 기준이 지방에는 잘 나오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모두가 힘을 모아 지침 개정도 불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제용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와 김정만 삼성미즈병원 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형석 행안부 균형발전제도과장 ▲이미경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이흥훈 국립중앙의료원 전략기획센터장 ▲명승권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성만제 충남도 보건정책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성찬 기자sungsoi@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