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TN]이기국 기자 = 충북 영동군의 적극행정이 행안부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뽑혔다.

8일 군에 따르면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가 국민생활 불편해결 분야에서 2022년 3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적극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선정해 모범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하고 있다.

이번 3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규제혁신 제출사례는 총 442건으로, 내·외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동군을 포함한 7개 지자체 우수사례가 최종 선정됐다.

영동군의 '적극적 법령 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사례는 4가지 분야 중 '국민생활 불편해결'분야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영동군은 적극적인 법령해석으로 소규모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단독주택·창고 등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함에 따라 최초 허가는 물론 변경 허가시에도 민원인이 직접 군청 또는 보험사에 방문하여 예치하고 환급을 받음에 따라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낭비를 초래했다.

이에 영동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공사비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한해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로 이행보증금 예치를 갈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 우수사례가 전국에 전파되면 행정의 효율성을 물론, 국민들의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불안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국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적극행정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군 공직자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선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시책을 추진하며 행정 혁신과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주력하고 있다.

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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