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교부금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과 함께 조속한 교육재정을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역 차원에서 교육재정과 관련된 논의가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주관하에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10월 31일 개최됐다.

하봉운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발제 이후에는 김영미 삼천중학교 운영위원장, 신정섭 전교조대전지부 지부장, 이윤경 대전교사노종조합 위원장, 이종민 대전시 교육협력팀장, 최현주 대전교육청 기획예산과장, 정기현 (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하봉운 교수는 지방교육자치제 및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산적한 교육현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 논의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대로된 지방교육자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 공동사업비 제도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유·초·중등교육의 열악한 교육환경, 학급당 학생수 감축, 미래교육으로의 전환 등 조금이라도 변화하는 교육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학생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도 조정되어야 한다는 개편 논의가 교육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재정 효율성에만 기대 지방교육재정을 축소한다는 것은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학령인구 감소라는 변수로 교육비를 줄이자는 경제논리는 저출산 가속화와 학령인구 감소를 더욱 부추기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최근 대전교육청의 곳간이 넉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교육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며, 공교육의 질 개선과 교육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서 시와 교육청간의 인적 교류 등을 포함한 기반 강화와 지역사회 교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투여하는 교육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매우 단순하고, 교육현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지역 차원에서 교육적 근거에 기반한 대응전략을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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