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4,791억원 들인 온통대전, 시한부? [2022 국감]

- 예산 고갈로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 15%에서 5%로 대폭 축소
- 김웅 의원, “바닥 드러낸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 제도 개선 방안 강구해야”
정민준 기자입력 : 2022. 10. 20(목) 14:10
△[2022 국정감사/대전시 사진 제공]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와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30분 지각사태로 20일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 단독으로 시작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출신인 전임 시장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지난 ‘20년 5월 대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출시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지원 예산이 고갈되고 있다. 최대 혜택인 캐시백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수탁기관인 하나은행에 지급되는 98억원의 용역 수수료는 고정비로 꾸준히 새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 했다.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대전시와 하나은행의 지역화폐 운행대행 용역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는 ‘20년 4월 14일부터 올해까지 ▲ 온통대전 플랫폼 구축 ▲ 운영 ▲ 유지보수 ▲ 가맹점 관리 ▲ 콜센터 운영 등의 명목으로 하나은행에게 용역 수수료 98억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8월 15일 감사원의 대전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는 하나은행과 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난 뒤 수탁금액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9억 8300만원을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대전시는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전시에서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전 시민이 온통대전을 사용하는 이유로 ‘15% 캐시백 혜택‘을 꼽은 비율이 71.2%로 가장 많았는데 지역화폐의 예산 고갈로 인한 구매 한도 축소와 캐시백 하향 지급으로 인해 지난 3개월 동안 사용 인원은 11만명이 대폭 감소한 상태이다.

현재 대전시는 온통대전이 특정 업종 및 신도심 지역에서만 소비가 편중되어 있고, 매출 규모도 정체 상태여서 당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보고 내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김웅 의원은, “대전시가 지역화폐사업에 4천 7백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예산 고갈로 지역화폐의 혜택이 대폭 줄면서 존립 기로에 서있는데 수탁은행인 하나은행만 배불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대전시가 지역화폐 제도 개선에 앞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신중히 사안을 살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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