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박형태 기자 =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불합리한 규제는 걷어내고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의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202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확인시험 요건 완화, 선(先)납품 제도 도입 등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규제혁신 사항과 함께,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확인시험 : 전문기관의 납품검사결과에 계약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조달청이 당초 검사결과의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등 21개 국가공인 시험기관을 조달청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608개 품명에 대한 납품검사를 위탁 실시

먼저 전문검사기관 납품검사 시 확인시험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한다.

종전에 조달기업은 전문기관의 시험방법 및 절차 상 문제점을 직접 입증해야만 확인시험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으나, 이러한 조달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자 확인시험의 실시요건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해당 요건에 충족하면 확인시험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수요기관이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 발생 시에 전문기관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납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선납품 제도를 도입한다.

그 동안 전문기관 검사 품목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검사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울 정도의 긴급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선납품 제도가 도입되면 품질검사에 전문성이 부족한 수요기관은 업무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검사를 거친 안전관리물자가 검사기관의 귀책사유로 사후 불량품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 정지 근거를 신설,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을 높인다.

군ㆍ경찰ㆍ소방 등 고위험직군 사용 장비 등 국민의 생활안전ㆍ생명보호에 밀접한 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 품질점검 등 정기적 품질관리 수행

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조달 관행 등 규제를 혁파하여 조달기업과 수요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가 수요기관에 납품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