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추경·조례안 심의
- 집행률 저조 사업 증액편성 등 지적… 사업타당성 면밀한 검토 주문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청취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 청취
한성진 기자입력 : 2022. 09. 19(월) 14:46
340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충남도의회 제공]
[충남/CTN]한성진 기자 =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9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조례안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출연계획안 심사 및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 보고를 받았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조 3398억 2021만원 중 기정액 2조 1753억 2745만원의 7.56%에 해당하는 1644억 9276만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은 2조 9745억 3422만원 중 기정액 2조 7290억 4956만원의 9.00%에 해당하는 2454억 8466만원을 증액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함에도 증액하려는 사업이 총 9개, 91억 7760만원”이라며 각 사업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유와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각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안을 세워 집행해 달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선도적인 대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SNS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 부위원장은 “SNS 고정 방문자 수가 적은데도 현금성 상품을 지급하는 홍보성 이벤트 진행을 많이 하는데 실제 방문자 수는 늘지 않아 예산낭비 지적이 있다”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에 성립전 예산액은 9개 사업에 1051억 1954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의 45%”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편성·집행하되 가급적 의회 예산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총 35개 463억 4847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은 다음년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목적과 재정운영 원칙에 부합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과 관련해 “지역 특성상 공공기관 및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더불어 현재 4차까지 진행된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아동의 학대예방 및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서 충남의 현재 시설 수준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조치와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며 “추후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비 감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추가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신규 행사사업과 관련 “편성된 두 건의 행사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일회성 행사나 축제 등의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사업과 관련 “매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사업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편성 후에는 반드시 기한 내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도 협의하여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소관 부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조 3398억 2021만원 중 기정액 2조 1753억 2745만원의 7.56%에 해당하는 1644억 9276만원을 증액했으며, 세출예산은 2조 9745억 3422만원 중 기정액 2조 7290억 4956만원의 9.00%에 해당하는 2454억 8466만원을 증액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증액 편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함에도 증액하려는 사업이 총 9개, 91억 7760만원”이라며 각 사업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유와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위원장은 “각 사업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안을 세워 집행해 달라”며 “코로나19 장기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지는 저출산보건복지실은 선도적인 대응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SNS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 부위원장은 “SNS 고정 방문자 수가 적은데도 현금성 상품을 지급하는 홍보성 이벤트 진행을 많이 하는데 실제 방문자 수는 늘지 않아 예산낭비 지적이 있다”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이번 추경안에 성립전 예산액은 9개 사업에 1051억 1954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의 45%”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편성·집행하되 가급적 의회 예산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에 총 35개 463억 4847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은 다음년도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있기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효과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목적과 재정운영 원칙에 부합되도록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과 관련해 “지역 특성상 공공기관 및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일반 도민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더불어 현재 4차까지 진행된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은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과 관련 “최근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아동의 학대예방 및 보호가 중요한 시점에서 충남의 현재 시설 수준으로 학대피해아동 및 요보호아동에 대한 일시보호 조치와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며 “추후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비 감액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추가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신규 행사사업과 관련 “편성된 두 건의 행사 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일회성 행사나 축제 등의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신규사업과 관련 “매년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및 불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사업비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순기에 따라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편성 후에는 반드시 기한 내 사업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시군과도 협의하여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소관 부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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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진 기자 handumok@hanmail.net
한성진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