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CTN]정민준 기자ㅣ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본부장 최옥용)는 21일 “불법개설기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2022년 상반기 상생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체는 보험자인 공단과 가입자(소비자 시민단체), 공급자(의사협회),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의 상생 발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체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지원실 서윤희 부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불법개설기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불법개설기관의 유형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 사례 ▲불법개설 의심 기관 신고와 포상금제도 ▲최근 환수결정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 후 이어진 각 위원들의 토론에서는 가입자 대표는 공단이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사례들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공급자 대표는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사전홍보 등 선제적인 방안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밝혔다.

언론 및 학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옥용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누수를 초래하는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보험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