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의원별 주요발언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12. 14(화) 15:17
[사진제공=대전광역시의회]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는 11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진행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각 의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대전 제2청사'를 포함, 공공기관 재배치를 여러 차례 제안하지만 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이를 질타하였다. 아울러 제2청사의 건립은 중앙로 일원에 있는 미준공 장기방치건축물 사용, 기존 건축물 장기임대 사용, 신축 사용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며 특히 중앙로역 성원상떼빌 건물이 착공중단 상태로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어있음을 언급하고 시의 전향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에서 민선7기 약속사업인 보문산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보문산 일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짜깁기로 연관시킨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하면서 연결수단은 나중에 따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시민안전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독면 보급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방독면 보급률이 대전 시 전체가 79%, 동구가 74% 중구는 100%를 초과하고 있어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고 언급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물품이다 보니 구별로 차이가 없도록 해줄 것과 아울러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니 비상시에 대비해서 100%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확보 및 집행의 주기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아직 대회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이니 만큼 청년 취향에 맞는 대전관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대전 지역 대학생들과 자원봉사,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대전이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고시 된 이래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즌2의 대상만 정해놓고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나주에 한전, 진주에 LH, 김천에 도로공사 등과 같이 규모가 있고 파급력이 큰 기관의 이전이 필수라며 현재, 대전은 기상청 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마저도 행정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시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재검토 결정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24여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해당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민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했어야 하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을 텐데, 안이한 대처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시 관심도가 집중되는 개막식과 주경기장이서남부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으로 계획돼 있으나 실제로 이를 활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밭종합운동장 철거로 육상선수들이 훈련할 여건이 부족하며, 사업예정지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피해도 장기화가 될까 우려가 됨으로 치밀한 논리와 사업추진 전략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민안전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질의를 하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라는 플랫폼 있는데 이곳에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지도 등의 자료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가 되어있음을 언급하고 이것만 봐도 우리 시의 구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단기간에 지역안전지수 등 안전수준을 갑자기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전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 단체별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 질의하면서 2019-2020년 계속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에서도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중 세출예산지출이 당초 계획(예산)을 초과한 적도 있음을 질타했다. 또한 2020년 4회 추경에 직장운영경비, 비품 등 증액했으나, 체육회 운영비에서 되레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체육회 내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남는 운영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대전 유성구 구룡동신동 일대 농지에 일부 비료 제조업체가 음식물 퇴비(비포장퇴비)로 추정되는 비료를 대량 매립,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는 언론 보도내용을 전하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하여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하여 불법 개조된 처리기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도 중요하지만, 오물 분쇄기 사례를 참고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행정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청년내일센터와 관련한 질의에서 청년공간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청년사업들 상당 부분은 일회성 행사나 일시적 지원에 그치며 사업간 유사하고 중복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청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여러 사람의 숙의를 거친 고민과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요한 정보만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감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생형 체류시설 설치가 원래 계획에서 변경되었음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우려 사항을 전했다. 물 순환 사업은 민원 발생이 충분이 예견된 사업이며 현재 생태환경 조성에 타당한 사업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홍보와 시민 소통 등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본 사업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작년과 비교해보면 대행사업을 통한 위탁사업 수수료 증가로 이익이 나고 있는데 사업수만 늘리고 미집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산하 기관의 감시나 견제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교통약자가 다니기 불편한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하며 “UCLG개최에 대비해 교통약자가 다니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위해 보도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일제정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북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축혁신지구 앞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맞지 않고 민원 등의 사유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공공배달앱 플랫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아직은 많은 시스템, 가맹점수의 부족, 가맹점주 포스관리, 라이더 입장에서 온통대전 대면결재의 번거로움 등 문제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산업단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데 국토부기준과 비교해 보면 녹지, 도로 등이 비율이 높고 수익성 등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산업시설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모범아파트 선정,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대상 등 선정 시 고용안전 및 상생에 대한 평가지표 확대와 입주자대표 관련 교육 시 공동체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대전시 주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기상청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앞으로 기후환경 변화는 관련 사업 및 농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상청과 우리시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특별시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민관이 밀접한 관계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제품을 창업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고, 과학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심통과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동구 지역 중심으로 경부선이 지나감에 따라 도시가 단절되고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 이며 도심통과 철도 지하화 관련 용역 추진을 통해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원도심 개발시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발계획의 조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충청권 지방은행의 설립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대전시를 포함해 4개 지역 뿐이므로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설립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구)대덕경찰서를 드론지원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확보 등을 통해 임대보다는 매입이 필요하고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 드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형편을 잘 아는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수요자를 파악하는 등 공실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량 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도 경관개선 사업 적용의 검토와 대전의 관문인 동부네거리에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대형유통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형유통시설이 주변상권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반해 현재 대형유통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도 빠른 조치와 상생방안이 필요한데 방향성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시내버스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타시도나 해외 사례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교통복지 차원의 무상교통을 도입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시도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주택공급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공급계획과 현재 실적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주택공급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인 브리핑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시대적 과제 앞에 학교환경교육 사업에 자원순환교육, 탄소중립교육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용산지구 학교용지 삭제 시 국장 전결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유와 당초 용산초 증축 불가를 주장하다가 중간에 증축으로 방향 전환한 이유, 검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다른 학교용지에 비해 용산지구 학교용지를 성급히 반납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청했다. 한편, 성남동 구성중 학교용지에 중학교 설립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 의견과 행복열차 관련 징계 처분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와 검토의견에 대한 공유,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고교학점제 취지와 입시제도 변경 없이 전면 실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교학점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에서 누차 주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2021년에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을 지급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생들이 합창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생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합창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예술교육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 동요부르기대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휴대폰 및 게임중독 등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건전한 문화에 접하도록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기를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공립과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유아학비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 표명과 함께 유아학비는 유아들의 학습활동에 온당히 다 쓰여야 할 것으로 급식비에 충당되지 않도록 하고 공ㆍ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단가 차이를 없애고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보다 나은 현장실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일상적인 조치 외에 더 많은 고민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예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대전호수초 학생 임시 배치 및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학생수 예측이 너무 빗나간 것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면밀한 학생 수요예측과 학생 통학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점, 동부 학생들이 서부 학생들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회복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튜터의 역할과 만족도, 학습부진아 현황 및 구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현재의 방법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더 좋은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 언론에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티타임 모임 성격에 대한 질문과 지구내 학교용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구 밖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안 2-1 지구 복용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와 신중한 업무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대전시 소재 학교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학원,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지원 현황과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위드코로나에 따른 긴장 완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사립학교의 교장 또는 행정실장 갑질사건에 대한 감사 경과를 묻고,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사립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립학교의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또한, 학교사업선택제 운영 목적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분명한 목표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통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당부하였다. 한편, 신흥초 모듈러 교실 설치 관련 구매 규격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과 모듈러 교실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실제 시공 후 안전 문제와 다른 학교에 설치된 것과 품질 차이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앙로 일원을 중심으로 '대전 제2청사'를 포함, 공공기관 재배치를 여러 차례 제안하지만 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며 이를 질타하였다. 아울러 제2청사의 건립은 중앙로 일원에 있는 미준공 장기방치건축물 사용, 기존 건축물 장기임대 사용, 신축 사용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며 특히 중앙로역 성원상떼빌 건물이 착공중단 상태로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어있음을 언급하고 시의 전향적인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감사에서 민선7기 약속사업인 보문산관광개발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보문산 일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이 기존에 있던 사업을 짜깁기로 연관시킨 것은 아닌지 질의하고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하면서 연결수단은 나중에 따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시민안전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방독면 보급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방독면 보급률이 대전 시 전체가 79%, 동구가 74% 중구는 100%를 초과하고 있어 형평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고 언급하고 유사시에 대비한 물품이다 보니 구별로 차이가 없도록 해줄 것과 아울러 재난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니 비상시에 대비해서 100%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예산확보 및 집행의 주기적인 관리를 당부하고 아직 대회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은데 시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학생들이 참가하는 행사이니 만큼 청년 취향에 맞는 대전관광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성공적으로 유치가 된다면, 대전 지역 대학생들과 자원봉사,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대전이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고시 된 이래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즌2의 대상만 정해놓고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로드맵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나주에 한전, 진주에 LH, 김천에 도로공사 등과 같이 규모가 있고 파급력이 큰 기관의 이전이 필수라며 현재, 대전은 기상청 외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마저도 행정절차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리 시의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 재검토 결정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24여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는 해당사업에 대해 질타했다. 민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했어야 하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항이 몇 가지 있었을 텐데, 안이한 대처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 시 관심도가 집중되는 개막식과 주경기장이서남부스포츠타운 종합운동장으로 계획돼 있으나 실제로 이를 활용하기까지 남은 시간은 촉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밭종합운동장 철거로 육상선수들이 훈련할 여건이 부족하며, 사업예정지 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피해도 장기화가 될까 우려가 됨으로 치밀한 논리와 사업추진 전략으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시민안전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안전지수에 대해 질의를 하며 행정안전부 생활안전정보라는 플랫폼 있는데 이곳에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지도 등의 자료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가 되어있음을 언급하고 이것만 봐도 우리 시의 구별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지역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말하며 단기간에 지역안전지수 등 안전수준을 갑자기 향상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대전시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선을 당부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 단체별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 질의하면서 2019-2020년 계속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하고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더라도 상당수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에서도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 중 세출예산지출이 당초 계획(예산)을 초과한 적도 있음을 질타했다. 또한 2020년 4회 추경에 직장운영경비, 비품 등 증액했으나, 체육회 운영비에서 되레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체육회 내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남는 운영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대전 유성구 구룡동신동 일대 농지에 일부 비료 제조업체가 음식물 퇴비(비포장퇴비)로 추정되는 비료를 대량 매립,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는 언론 보도내용을 전하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하수도 사용료와 관련하여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에 대하여 불법 개조된 처리기에 대하여 사용료의 부과 징수도 중요하지만, 오물 분쇄기 사례를 참고하여 하수관로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행정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윤용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청년내일센터와 관련한 질의에서 청년공간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청년사업들 상당 부분은 일회성 행사나 일시적 지원에 그치며 사업간 유사하고 중복된 것을 지적했다. 특히“청년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여러 사람의 숙의를 거친 고민과 우선순위를 두어 추진해야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중요한 정보만을 찾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물 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감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식생형 체류시설 설치가 원래 계획에서 변경되었음을 지적하며 시민들의 우려 사항을 전했다. 물 순환 사업은 민원 발생이 충분이 예견된 사업이며 현재 생태환경 조성에 타당한 사업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 홍보와 시민 소통 등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본 사업 전반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작년과 비교해보면 대행사업을 통한 위탁사업 수수료 증가로 이익이 나고 있는데 사업수만 늘리고 미집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는 산하 기관의 감시나 견제를 통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장조사 결과 교통약자가 다니기 불편한 보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하며 “UCLG개최에 대비해 교통약자가 다니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위해 보도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일제정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북대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축혁신지구 앞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맞지 않고 민원 등의 사유로 재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광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공공배달앱 플랫폼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아직은 많은 시스템, 가맹점수의 부족, 가맹점주 포스관리, 라이더 입장에서 온통대전 대면결재의 번거로움 등 문제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산업단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데 국토부기준과 비교해 보면 녹지, 도로 등이 비율이 높고 수익성 등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상대적으로 산업시설 비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그리고 공동주택 노동자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해 모범아파트 선정, 공동주택 시설보수 지원 대상 등 선정 시 고용안전 및 상생에 대한 평가지표 확대와 입주자대표 관련 교육 시 공동체 및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대전시 주택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기상청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앞으로 기후환경 변화는 관련 사업 및 농촌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상청과 우리시 인프라를 활용해 새로운 신기술 개발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특별시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민관이 밀접한 관계를 통해 기업들의 혁신제품을 창업하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 하고, 과학의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을 세워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심통과 철도 지하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동구 지역 중심으로 경부선이 지나감에 따라 도시가 단절되고 발전에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 이며 도심통과 철도 지하화 관련 용역 추진을 통해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원도심 개발시기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개발계획의 조정을 통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충청권 지방은행의 설립에 대한 질의를 통해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은 대전시를 포함해 4개 지역 뿐이므로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은행설립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구)대덕경찰서를 드론지원센터로 조성하기 위해 국비확보 등을 통해 임대보다는 매입이 필요하고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 드론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영구임대 아파트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형편을 잘 아는 주민센터의 추천을 통해 수요자를 파악하는 등 공실해소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야간경관 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교량 뿐만 아니라 공원 등에도 경관개선 사업 적용의 검토와 대전의 관문인 동부네거리에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6)은 대형유통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형유통시설이 주변상권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반해 현재 대형유통점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에서도 빠른 조치와 상생방안이 필요한데 방향성이 전혀 없다”고 질책했다. 또한, 시내버스 활성화와 관련한 질의를 통해 “타시도나 해외 사례를 보면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교통복지 차원의 무상교통을 도입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하며 “대전시도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으로 어린이, 청소년 무상교통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주택공급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대전시에서 올해 초에 발표한 공급계획과 현재 실적에 차이가 나고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게 주택공급현황 등에 대해 주기적인 브리핑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교육위원회 구본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전환을 위한 시대적 과제 앞에 학교환경교육 사업에 자원순환교육, 탄소중립교육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발의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용산지구 학교용지 삭제 시 국장 전결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유와 당초 용산초 증축 불가를 주장하다가 중간에 증축으로 방향 전환한 이유, 검토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 등에 대해서 질문하고, 개발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관계 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 강구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또한, 다른 학교용지에 비해 용산지구 학교용지를 성급히 반납한 것에 대해서 강력히 질타하고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을 요청했다. 한편, 성남동 구성중 학교용지에 중학교 설립 민원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 의견과 행복열차 관련 징계 처분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와 검토의견에 대한 공유,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고교학점제 취지와 입시제도 변경 없이 전면 실시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교학점제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하도급대금 청구 소송 판결금 지급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에서 누차 주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2021년에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을 지급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러한 행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학생들이 합창동아리를 구성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학생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합창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예술교육 동아리 및 방과후학교 운영, 초등 동요부르기대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고 휴대폰 및 게임중독 등에 노출된 학생들에게 건전한 문화에 접하도록 관심과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 주기를 주문했다.
교육위원회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공립과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유아학비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려 표명과 함께 유아학비는 유아들의 학습활동에 온당히 다 쓰여야 할 것으로 급식비에 충당되지 않도록 하고 공ㆍ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단가 차이를 없애고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특성화고 실습생들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보다 나은 현장실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일상적인 조치 외에 더 많은 고민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예방법을 찾기 위한 논의기구 구성을 건의하였다. 아울러, 대전호수초 학생 임시 배치 및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학생수 예측이 너무 빗나간 것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면밀한 학생 수요예측과 학생 통학 안전에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교육위원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발의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점, 동부 학생들이 서부 학생들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회복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튜터의 역할과 만족도, 학습부진아 현황 및 구제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고, 현재의 방법으로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더 좋은 방안 마련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도안 2-3지구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 언론에 논란이 일고 있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티타임 모임 성격에 대한 질문과 지구내 학교용지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구 밖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도안 2-1 지구 복용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밀한 검토와 신중한 업무 처리를 강력히 요청했다.
교육위원회 조성칠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1)은 대전시 소재 학교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학원, 스터디카페 등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방역물품 지원 현황과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질문하고, 위드코로나에 따른 긴장 완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적극적인 예방 및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사립학교의 교장 또는 행정실장 갑질사건에 대한 감사 경과를 묻고,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사립학교에만 집중적으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립학교의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다. 또한, 학교사업선택제 운영 목적 및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 분명한 목표 없이 예산이 집행되는 통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심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당부하였다. 한편, 신흥초 모듈러 교실 설치 관련 구매 규격 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과 모듈러 교실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실제 시공 후 안전 문제와 다른 학교에 설치된 것과 품질 차이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