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비특별회계2022년도 본 예산안 및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의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12. 12(일) 15:44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는 지난 9일과 10일에 걸쳐 제5차 및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 및 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15.2%인 3,31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조 5,149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창의융합교과연구회운영 등 36건, 12억 8,908만 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 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34억 600만원이 증액된 2조 5,367억 8,4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안은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10일 열린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 심사에서 ▲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과밀학급 기준을 28명임을 확인한 후 과밀학급 인원수 하향 조정 요구 등을 현 상황에서 학급수가 늘고 있는 반면, 교사들의 수는 많이 줄어 교원 충원을 위해 비정규직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정상적인 것인지를 질의하면서,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줄어가는 추세로 과밀학급 기준이 20명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전시 학교 증축 등 미리 대비하는 등 향후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생존수영에 대한 대전 교육청의 준비상황을 질의한 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영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자치구별 초등학교 내 수영장 설치현황은 서구 12개, 유성구 16개, 중구 7개, 동구와 대덕구가 4개소 설치로 편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생존수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학교 증축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이 증가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반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지역은 과밀학급이 늘고 있는 양면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2019년부터 교육복지사의 임금이 동결된 사유가 17개 시도 교육청이 연대해서 집단교섭 방식으로 하다보니 타 시도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사 임금을 동결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된다면 4년 이상 임금이 동결되어 교육복지사의 근무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립 학교가 사립 학교보다 무상급식 제공 여부 등 운영면이나 시설이 뒤쳐진 점을 지적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부모측과 협의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후 설명회를 갖는 등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 증가된 점을 질의하면서, 서부지원청 소관 학교에서 학폭 심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표하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기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부지원청과 서부지원청 간에 예산 편성 차이의 간격이 크고 이런 부분부터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없도록 각별 유의할 것을 주의했다.
그 외 학생 봉사활동 지원사업에서 해외소외학교를 방문하는 계획보다 선진지 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대전시 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도 5등급, 2020, 2021년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과 2022년도 청렴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청렴도 제고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사업에서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인 점을 우려하면서, 사업내용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소등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완화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심리 및 정서적 위기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관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점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서간 소통부족으로 예산이 중복 편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주의 촉구하고,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일몰사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의하면서 일몰사업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다.
그 외 예산서상 단가 차이가 나는 점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명시할 것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칠판, 스마트단말기 선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구도심내 유휴교실 활용이 미비 한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안산의 경우 구도심에 있는 학교 유휴교실을 취업관, 수영 및 헬스 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시간대별로 학생 및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대전 구도심의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태블릿 PC 관련 학생들의 선호도를 설문한 결과를 확인한 후, PC 사용에 있어 교사 편의 위주를 떠나 운용체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증액 사유에 대해 심상치 않다고 질의하면서, 같은 건수가 증가한 사항인데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1억 6,500만원 증액된 반면, 속기인부임은 279만 5천원만 증액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형평과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강사수당 예산편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내용을 보면 과거에 계속해왔던 부분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다양한 요구가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수빈(더불어민주당, 서구6) 예결특위 위원장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를 넓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고 당부했다.
방과후 활동 활성화하는데 언론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불필요하게 홍보 예산이 남발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15.2%인 3,314억 7,400만원이 증액된 2조 5,149억 8,6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계상 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창의융합교과연구회운영 등 36건, 12억 8,908만 8천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 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5%인 134억 600만원이 증액된 2조 5,367억 8,400만원으로, 세입과 세출 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안은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10일 열린 교육청 소관 본 예산안 심사에서 ▲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과밀학급 기준을 28명임을 확인한 후 과밀학급 인원수 하향 조정 요구 등을 현 상황에서 학급수가 늘고 있는 반면, 교사들의 수는 많이 줄어 교원 충원을 위해 비정규직 교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조치가 정상적인 것인지를 질의하면서,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줄어가는 추세로 과밀학급 기준이 20명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전시 학교 증축 등 미리 대비하는 등 향후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생존수영에 대한 대전 교육청의 준비상황을 질의한 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영장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자치구별 초등학교 내 수영장 설치현황은 서구 12개, 유성구 16개, 중구 7개, 동구와 대덕구가 4개소 설치로 편향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과밀학급 해소와 생존수영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학교 증축 등에 대한 예산 편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유휴교실이 증가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반면,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지역은 과밀학급이 늘고 있는 양면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2019년부터 교육복지사의 임금이 동결된 사유가 17개 시도 교육청이 연대해서 집단교섭 방식으로 하다보니 타 시도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대전시교육청 소속 교육복지사 임금을 동결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된다면 4년 이상 임금이 동결되어 교육복지사의 근무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법으로 보전을 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립 학교가 사립 학교보다 무상급식 제공 여부 등 운영면이나 시설이 뒤쳐진 점을 지적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설치에 대해 질의하면서, 학부모측과 협의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안을 편성한 후 설명회를 갖는 등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 증가된 점을 질의하면서, 서부지원청 소관 학교에서 학폭 심의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을 표하고,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기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또한, 동부지원청과 서부지원청 간에 예산 편성 차이의 간격이 크고 이런 부분부터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없도록 각별 유의할 것을 주의했다.
그 외 학생 봉사활동 지원사업에서 해외소외학교를 방문하는 계획보다 선진지 학교를 방문하여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대전시 교육청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도 5등급, 2020, 2021년도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과 2022년도 청렴 관련 예산 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청렴도 제고에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저소득층 학습 특별지원사업에서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인 점을 우려하면서, 사업내용의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소등층 학생들의 교육격차 완화가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심리 및 정서적 위기학생들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관리 사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점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서간 소통부족으로 예산이 중복 편성된 점을 지적하면서 재발 방지를 주의 촉구하고, 신규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일몰사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질의하면서 일몰사업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다.
그 외 예산서상 단가 차이가 나는 점이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명시할 것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전자칠판, 스마트단말기 선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구도심내 유휴교실 활용이 미비 한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 안산의 경우 구도심에 있는 학교 유휴교실을 취업관, 수영 및 헬스 시설 등으로 전환하여 시간대별로 학생 및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적으로 대전 구도심의 유휴교실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태블릿 PC 관련 학생들의 선호도를 설문한 결과를 확인한 후, PC 사용에 있어 교사 편의 위주를 떠나 운용체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열린 교육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증액 사유에 대해 심상치 않다고 질의하면서, 같은 건수가 증가한 사항인데 심사위원 참석수당은 1억 6,500만원 증액된 반면, 속기인부임은 279만 5천원만 증액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형평과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강사수당 예산편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그 외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내용을 보면 과거에 계속해왔던 부분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다양한 요구가 수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수빈(더불어민주당, 서구6) 예결특위 위원장은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 확대를 넓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바란다고 당부했다.
방과후 활동 활성화하는데 언론홍보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면서, 불필요하게 홍보 예산이 남발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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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