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변화
김태연 기자입력 : 2021. 07. 28(수) 13:59
[기고/이혜경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동안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법적 전담기관이다. 2000년 설치 당시 17개소에 불과하던 아동학대예방센터(2006년 4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명칭 변경)는 2021년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71개소로 증가하였다. 양적인 측면에서 단순비교를 하자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전체 아동학대 현황을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31%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서비스 체계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뿐 아니라 아동학대 조사, 사례관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니라 모든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기본체계를 구축해왔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동학대와 관련한 모든 사업들의 중심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었고, 과정 동안 성취한 성과 또한 분명하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코로나 19등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과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0월부터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이들을 통해 신고접수 및 조사, 조치업무를 시행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의 핵심은 공공에 의한 아동학대조사와 민간에 의한 사례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분리, 아동학대조사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 등 실천현장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근의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그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 시행의 초기임을 감안 하더라도 이러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아동보호 실천과정에서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개입 방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을 막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문적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되기를 요청받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관리 실천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례관리 접근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사례관리는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가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족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또한 학대 발생 시기의 위기개입 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과 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을 통한 맞춤형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공화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논의와 준비는 방향을 잃고 있는 느낌이다.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의 전환은 대상자별, 특성별, 학대 유형별, 개입 방향별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실천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서비스 실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체계 구축 등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기관 간 업무연계 및 소통체계가 불분명하고, 사례관리 업무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화 전환의 조속한 안정과 함께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회복을 통한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국가 사회가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저절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를 현실적인 효과와 도움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20여 년의 역사 동안 쌓아온 성과가 변화하는 공공화 개편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태연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그간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서비스 체계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 아동학대 신고접수 뿐 아니라 아동학대 조사, 사례관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아니라 모든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기본체계를 구축해왔다. 20년 넘는 기간 동안 아동학대와 관련한 모든 사업들의 중심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었고, 과정 동안 성취한 성과 또한 분명하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코로나 19등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과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관련하여 정부에서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확대'를 추진하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2020년 10월부터 지자체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이들을 통해 신고접수 및 조사, 조치업무를 시행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의 핵심은 공공에 의한 아동학대조사와 민간에 의한 사례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분리, 아동학대조사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조사거부 및 신변위협 등 실천현장에서의 많은 어려움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근의 아동학대 조사의 공공화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과 그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도 시행의 초기임을 감안 하더라도 이러한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아동보호 실천과정에서 아동학대의 특성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서비스 개입 방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매우 부족해 보인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의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을 막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전문적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되기를 요청받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사례관리 실천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실천현장의 사례관리 접근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사례관리는 학대피해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뿐 아니라 가족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족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또한 학대 발생 시기의 위기개입 외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과 서비스 제공 등 전 과정을 통한 맞춤형 개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공공화 추진이 가속화되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논의와 준비는 방향을 잃고 있는 느낌이다.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의 전환은 대상자별, 특성별, 학대 유형별, 개입 방향별로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실천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하게 서비스 실천과 관련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체계 구축 등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기관 간 업무연계 및 소통체계가 불분명하고, 사례관리 업무 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공공화 전환의 조속한 안정과 함께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원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안정적 정착이 가능할 것이다. 학대피해아동 및 가족의 회복을 통한 재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충분한 예산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국가 사회가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제도는 저절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 이를 현실적인 효과와 도움으로 변화시키는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20여 년의 역사 동안 쌓아온 성과가 변화하는 공공화 개편 속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와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태연 기자cks708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