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융기본권, 국민의 당연한 권리" 법률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김지우 기자입력 : 2021. 06. 02(수) 14:00
[경기/CTN]김지우 기자 =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 국민들의 금융 기본권을 법률적·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2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기본금융 토론회'에서 나왔다.
'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의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을 각각 발표한 후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이 참여해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이면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에 공감을 표했다.
먼저 박선아 교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헌법적 정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며 "금융 민주화 차원에서도 금융기본권이 실질을 갖추도록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원준 교수는 "기본대출은 복지에 비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일정 기여할 수 있다"며 "빈곤층과 서민층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 점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맹수석 교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기회를 공평히 주는 것은 오히려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를 헌법 개정 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경기연구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청년들이 사회 출발부터 맞닥뜨리는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통상 청년들이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발표한 김을식 연구위원은 "기본금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만큼, 일부 집단인 청년에 대해 사회실험을 거쳐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초년생의 자금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한다면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41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화두인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논의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진보와 유동성 증대로 불평등·양극화가 우리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대출법 법안을 발의했는데, 우선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과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면 환영사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는 보편·포용 금융으로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여야 하고, 금융 빈익빈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당장 생계와 미래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부여해 금융 양극화를 막고 소비촉진으로 선순환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며 "지방정부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
'금융기본권'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였다.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금융기본권의 보장의 필요성과 실천',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의 불평등과 기본금융'을 각각 발표한 후 강경훈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나원준 경북대 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승연 명지대 교수,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등이 참여해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해 국민이면 소득, 자산, 신용 등에 차별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금융기본권 보장'의 대전제에 공감을 표했다.
먼저 박선아 교수는 "누구나 차별 없이 금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헌법적 정의에 따라 배분하고 실천할 의무가 있다"며 "금융 민주화 차원에서도 금융기본권이 실질을 갖추도록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원준 교수는 "기본대출은 복지에 비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시민의 후생을 증진하는데 일정 기여할 수 있다"며 "빈곤층과 서민층의 신용제약을 완화하는 점에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맹수석 교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기회를 공평히 주는 것은 오히려 경제 선순환을 가능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는 이를 헌법 개정 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경기연구원은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소액을 적정 저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기본금융 시범사업' 모델을 제안했다.
청년들이 사회 출발부터 맞닥뜨리는 자본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통상 청년들이 금융이력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돼 대출이 어렵거나 고금리를 적용받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발표한 김을식 연구위원은 "기본금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병존하는 만큼, 일부 집단인 청년에 대해 사회실험을 거쳐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회초년생의 자금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도록 한다면 실질적 기회의 균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김상희 국회 부의장 등 41명의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국민의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높아진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안민석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에 이어 기본금융은 이 시대의 가장 절박한 화두인 불평등·양극화 극복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많은 논의를 나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진보와 유동성 증대로 불평등·양극화가 우리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며 "오늘 기본대출법 법안을 발의했는데, 우선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이론적인 뒷받침을 더욱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과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면 환영사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생계를 위한 금융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는 보편·포용 금융으로서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라며 "금융소외계층의 최후 보루는 대부업이 아닌 국가여야 하고, 금융 빈익빈부익부의 원인인 약탈적 금융체계를 교정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당장 생계와 미래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한 모두에게 최소한의 장기 저리 대출 기회를 부여해 금융 양극화를 막고 소비촉진으로 선순환의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며 "지방정부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정비를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도는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소득, 자산, 신용 등으로 국민을 차별하지 않고, 일정금액을 적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서비스인 '기본금융' 정책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도 차원의 기본금융 정책을 마련하고, 기본금융 정책의 제도화 및 전국 확대를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지우 기자ymjs79072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