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집중 홍보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03. 12(금) 14:36
[공주/CTN]정민준 기자 =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을 관계자들에게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작년 8월 14일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되었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했지만 작년 8월 14일부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되었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으며,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법령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해 관계인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