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올해 어린이집 신규 허가 불허, 국공립은 추가 확충
- 23일 보육 정책위원회 열어 수급계획 심의ㆍ의결
정민준 기자입력 : 2021. 02. 23(화) 14:29
[대전/CTN]정민준 기자ㅣ서구는 23일 청사 장태산실에서 보육 정책위원회를 열고 ‘2021 서구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 한해 서구 내 모든 지역의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1월 기준 서구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이 12,083명으로 재원 아동은 10,373명, 보육 수급률이 140%를 상회하여 여유 정원도 2,710명으로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공립과 공동주택에 한하여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을 인가하고, 행정동 내에서 소재지·대표자 변경은 허용한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는 서구 전 지역의 소재지변경 인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으로 올해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장종태 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은 지역별 균형 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 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 한해 서구 내 모든 지역의 어린이집 신규설치 인가를 불허하기로 했다.
이는 2021년 1월 기준 서구 전체 어린이집 총 정원이 12,083명으로 재원 아동은 10,373명, 보육 수급률이 140%를 상회하여 여유 정원도 2,710명으로 어린이집 공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국공립과 공동주택에 한하여 의무설치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을 인가하고, 행정동 내에서 소재지·대표자 변경은 허용한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는 서구 전 지역의 소재지변경 인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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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공립어린이집 40%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으로 올해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장종태 청장은 "어린이집 설치인가 제한은 지역별 균형 배치로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어린이집의 난립 방지로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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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