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CTN]김태훈 =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 등에 대비해 재탄생 밑그림을 그린다.

이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재생사업(기반시설정비)'과 산업부가 추진하는 '구조고도화사업(기업·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을 동시에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도내 노후산단(준공된 지 20년 이상)은 현재 총 14개＊로, 이중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산단, 양산일반산단은 2016년에 공모를 시작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도내 노후산단(준공 20년이상) 현황
- 국가산단(6) : 창원국가, 진해국가, 통영안정, 거제 옥포․죽도․지세포
- 일반산단(8) : 마천, 상평, 사천1․2, 덕암, 양산, 어곡, 칠서

산단별 주요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창원국가산단'은 봉암교 확장, 노후교량 보수, 공영주차장 설치 등으로 590억 원을 ▲'진주상평산단'은 병목구간 도로확장 및 가각정비 등 466억 원을 ▲'양산일반산단'은 양산2교 가설, 공원 및 주차장 확보 등에 484억 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재생사업으로 국비를 최다 확보(국비 128억, 총 256억 투입)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속도를 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또한 위 3개 산단과 사천일반산단에 대해 노후산단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 기업과 노동자 등을 위한 구조고도화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 구조고도화사업(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 선정
- 추진사업 : ▲창원국가(복합문화센터 70억), ▲진주상평(혁신지원센터 98억, 복합문화센터 40억), ▲양산일반(혁신지원센터 100억), ▲사천일반(복합문화센터 67억)

□ 현장의 목소리 청취한 결과 혁신공간 건립 및 기반시설 확충에 요구
경남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말까지 기업과 근로자, 관련기관(지자체, 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대면·비대면(설문조사) 방식으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그 결과 기업과 근로자의 70% 이상이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구분하고 다양한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문화·복지·창업 등을 위한 혁신 공간(복합적인 문화시설) 건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활성화와 청년노동자 일자리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목소리도 청취했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기업의 과감한 업종변환을 위한 재정지원,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산업단지 입주규제 완화정책 도입으로 신산업 기업유치 활동에 나서
정부는 지난 8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시설 구역 내 사행행위영업 등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입주허용구역(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자동차 튜닝관련 서비스업 ▲드론 관련업 등의 관련업종이 입주가 가능해졌다.

이에 경남도는 다양한 신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전망할 수 있게 됐다.

□ 노후산단내 유휴부지에 민간투자사업 적극 발굴 유치
경남도는 현재 재생사업 지구지정 된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산단과 그 외 ▲사천일반산단 등 가동이 중단됐거나 휴·폐업된 유휴부지에 민간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노후된 어두운 산단을 탈피하기 위해 휴폐업공장 부지(또는 유휴부지)를 혁신공간이 마련된 밝은 산단으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 활성화구역＊이나 복합용지＊로 개발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겠다는 전략이다.

＊ 활성화구역 : 재생사업지구 내 고밀도 복합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지를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 변경(최대용적률 : 1,300%)을 허용함으로써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촉진에 기여
＊ 복합용지 : 산업시설용지에 50%이상은 산업용지, 그 외 나머지는 주거나 상업시설 도입 등이 가능한 용지


또한 기존의 공장을 위한 산업시설용지를 변환해 공장뿐만 아니라 주거·상업시설 등을 유치해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입주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지역본부(본부장 이동찬)와도 협업해 민간투자자를 확보와 유휴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 앞으로 노후산단 재탄생 정책 방향으로
경남도는 경남연구원과 공동 정책연구를 수행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노후거점산단 경쟁력을 강화하고, 2021년도에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정부합동공모사업인 ‘산업단지 대개조’에 경남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산단 환경개선사업도 경남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해외수출 등의 상황도 어려워 제조업 활성화에 제동이 걸려있지만, 향후 코로나가 종식되는 상황을 염두해 입주기업들이 제품생산 정상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남도는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삼 도 산업혁신국장은 "우리 경남도는 기존의 중앙부처 중심의 산단 정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도내 입주기업과 노동자 및 도민들의 현장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한 산단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경쟁력있는 노후거점산업단지를 조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