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CTN] 박철우 기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박형용)는 13일 보건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이숙애 의원(청주1)은 보건복지국(국장 전정애)에 "공공병원에서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접종해야할 독감 백신을 수백개 반출했다는 점 은 심각한 문제로써 전국적 망신이며 심지어 수액 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 하며, "의료법 위반인줄 몰랐다라고 주장한 점은 공공의료원장으로서의 자질 의심된다."고 질책했다.

또한, "백신은 의료진 가족도 모자라 지인(산악회, 마을금고 회원, 교우 등)을 협약기관 소속으로 기록하고 유출하였으며 의료진의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간호조무사),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해당한다." 고 말했다.

보건소 또한 지자체 산하 기관이므로 상부기관인 충북도와 청주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을 지적하였고, 문제는 의료원의 자체 감사기능이 전혀 없으며 충북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의지 부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수사 대상만 100명이고 사안이 심각한데 관리감독기관인 충북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감사관실과 협의하여 특정감사 등 적극적인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 고 말하며 적극 감사 조치하여 관련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촉구하도록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청주11)은 "노인장애인과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많다." 며, "노인 인구수에 비해 장애인 인구수는 적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욱 의원은 또, "요양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하는 '융합형 요양시설' 이 아동학대 방지 등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 라며,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의영 의원(청주12)은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가 '19~'20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개최되지 않았다." 며, "충청북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올해 4월에 발의가 되었는데 아직도 노인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고 지적했다.

장선배 의원(청주2)은 "코로나19 대비 시뮬레이션을 통한 단계별 대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 한다." 며, "체계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으므로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달라" 고 요청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의 올해 조성액이 31,258백만원인데 실 지출액은 1,727백만원이며 이중 대부분이 이재민 재해구호 지원으로 지출되었다."며 "기금조성의 목적에 충실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창원 의원(청주4)은 "국비사업인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이 대상자가 없어 집행률이 70%를 넘지 않았다." 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사업의 수당금액이 다른 광역지자체와 동일한 수준인지 확인해 지원액의 적절성을 체크해달라" 고 요청했다.

한편, 박형용 위원장(옥천1)은 "도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관계자들의 노고가 많다."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제안된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