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CTN]정지철 기자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입법과제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분권·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법률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1명과 현직 기초지방자치단체장 46명 등 87명이 소속된 포럼 ‘자치와 균형’의 주최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 자치분권 10법 및 균형발전 2법을 발표하고, 민생안전을 위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포럼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군사독재정권에서 페지되었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와 성숙된 시민의식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시대를 열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과 균형발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 간 협력적 관계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재정분권과 균형발전 관련법안 등 지방민생법안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자치와 균형 상임대표 김철민 의원, 공동대표 서삼석 의원, 사무총장 김영배 의원, 서영석 의원, 민영배 의원, 양기대 의원, 송재호 의원, 이해식 의원, 양경숙 의원, 이성만 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참석했다.

정지철 기자 lby4426@gmail.com 정지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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