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동영 의원,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 대표발의
- 제380회 10월 20일 경남도의회 채택, 청와대･국무총리실･환경부에 전달
김태훈 기자입력 : 2020. 10. 22(목) 21:52
경남도의회 정동영 의원
[경남/CTN]김태훈 기자 = 경남도의회 정동영 의원(통영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20일 제380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 구역 내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주민주거지,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공원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에 대한 조건 없는 해제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전달했다.
정동영의원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의 해제면적은 0.1㎢에 불과한데, 편입면적은 해제면적보다 400배 넓은 40.64㎢로 결정하여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및 해당 시군과의 의견수렴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환경부에도 공원구역 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공원 관리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 구역 내 도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에 필요한 주민주거지, 농경지, 공동어장 등은 공원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농경지에 대한 조건 없는 해제와, 해제가 어려울 경우 국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등에 전달했다.
정동영의원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경남도내 4개 국립공원의 해제면적은 0.1㎢에 불과한데, 편입면적은 해제면적보다 400배 넓은 40.64㎢로 결정하여 도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지역주민들 및 해당 시군과의 의견수렴 없이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규탄했다.
또한 환경부에도 공원구역 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공원 관리정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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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edios2@naver.com
김태훈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