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촉구 건의문 채택
이기국 기자입력 : 2020. 09. 08(화) 13:05
[영동/CTN]이기국 기자 = 영동군의회(의장 김용래)는 제28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용담댐의 부적절한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국회의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홍수기 방류량 조절 실패의 진상규명,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의 전부를 우선 보상사고 관련기관에 구상권 행사 건의, 재발방지대책 강구와 물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피해가 상존하는 댐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과 상습침수구역 우선편입 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대호 의원은 "댐이 만수위가 될 때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상류로부터 유입량이 늘자 아무런 대책 없이 수문을 열었다고 본다며 이로 인해 하류지역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은 물론 막대한 심신·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내기로 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촉구 건 의 문
코로나19의 비상시국과 수해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국가의 미래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님, 환경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북 영동군의회는 금번 용담댐의 부적절한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문을 통하여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 피해를 본 우리군 양산면, 양강면, 심천면 지역은 일일평균 강우량이 50mm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수해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 측에서 하루 전 초당 300에서 700톤이던 방류량을 8월 8일 2,900톤으로 급속히 늘림에 따라 영동군은 공공․사유 시설물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 조사되지 않은 농작물, 가축, 가재도구 등 사유재산을 포함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댐관리 규정에는“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예비방류와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댐의 저수를 방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댐이 만수위가 될 때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상류로부터 유입량이 늘어나자 아무런 대책 없이 수문을 열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은 물론 막대한 심신․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영동군에서는 이재민들에 대한 응급지원을 실시하고 공공시설, 산사태, 주택 침수 등의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긴급투입 하여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시복구는 하였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수해의 흔적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시설물 등에 대한 복구는 이루어지겠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낙심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더불어 군민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용담댐 무단방류의 진상규명과 수해피해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국회는 용담댐의 홍수기 방류량 조절 실패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1.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피해의 전부를 우선 보상하고 관련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1. 정부는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1. 홍수·가뭄 등의 피해가 상존하는 댐 하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상습침수 구역은 우선편입 보상하라.
2020년 9월 8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용담댐의 부적절한 방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마련, 국회의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홍수기 방류량 조절 실패의 진상규명,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의 전부를 우선 보상사고 관련기관에 구상권 행사 건의, 재발방지대책 강구와 물 관리 정책 전면 재검토, 피해가 상존하는 댐 하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 마련과 상습침수구역 우선편입 보상을 요구했다.
이날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대호 의원은 "댐이 만수위가 될 때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고 상류로부터 유입량이 늘자 아무런 대책 없이 수문을 열었다고 본다며 이로 인해 하류지역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은 물론 막대한 심신·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 "라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에 보내기로 했다.
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보상촉구 건 의 문
코로나19의 비상시국과 수해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국가의 미래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신 데에 대하여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님, 환경부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충북 영동군의회는 금번 용담댐의 부적절한 방류로 인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문을 통하여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 피해를 본 우리군 양산면, 양강면, 심천면 지역은 일일평균 강우량이 50mm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 수해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용담댐 측에서 하루 전 초당 300에서 700톤이던 방류량을 8월 8일 2,900톤으로 급속히 늘림에 따라 영동군은 공공․사유 시설물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아직 조사되지 않은 농작물, 가축, 가재도구 등 사유재산을 포함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댐관리 규정에는“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예비방류와 홍수조절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댐의 저수를 방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댐이 만수위가 될 때까지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상류로부터 유입량이 늘어나자 아무런 대책 없이 수문을 열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하류지역의 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은 물론 막대한 심신․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영동군에서는 이재민들에 대한 응급지원을 실시하고 공공시설, 산사태, 주택 침수 등의 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긴급투입 하여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임시복구는 하였지만 피해 주민들은 여전히 수해의 흔적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시설물 등에 대한 복구는 이루어지겠지만,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낙심하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더불어 군민의 고통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에 영동군의회는 용담댐 무단방류의 진상규명과 수해피해 보상, 그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국회는 용담댐의 홍수기 방류량 조절 실패의 진상규명을 위해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
1.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피해의 전부를 우선 보상하고 관련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1. 정부는 물관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1. 홍수·가뭄 등의 피해가 상존하는 댐 하류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상습침수 구역은 우선편입 보상하라.
2020년 9월 8일
충청북도 영동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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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국 기자 leegikook@hanmail.net
연당 이기국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