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정민준 기자ㅣ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헌재가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에 해당,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위법’이라는 합헌결정을 내려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헌재가 지난 6일 지방의회 의원 A씨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합헙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에서의 ’공무원‘에 지방의회 의원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선거운동 중반을 넘긴 대전 세종을 비롯 충청권 28개 선거구등 전국에서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지방의원들의 선거운동 금지 합헌으로 적잖은 파장이 우려된다.

또한 전국적으로 수백명(선관위 추산)의 지방의원이 총선후보와 지난 2018년 6월13일 지방선거 당시 '품앗이성'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져, 처벌여부 등이 주목을 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나 사회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 제공을 약속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 선관위에 세종시의원 17명의 선거원 등으로의 등록내용을 보면 현재 민주당 소속 세종시의원 16중 갑구에 7명, 을구에 9명과, 통합당시의원 1명이 을구에 선거사무원 내지 운동원으로 등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