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ctn]정민준 기자ㅣ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일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공사 현장이 불법설계 변경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생태자원을 얼마나 어떻게 보존할 지 총량 관리부터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취재진의 확인결과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169-11번지 일대의 신축현장은 공주시에서 하가를 받아 지난 2016년 7월 4일 착공해 내년 3월 31일 준공 예정이다.

이들 개발사업자(건축주)가 충남 공주시청으로부터 받은 이 지역 건축허가 면적은 1746㎡(528평)이며, 이가운데 건축면적은 199㎡(60평)이다.

이날 취재진은 개발사업 관계자 등과 함께 이 일대 현장을 확인해 허가당시 도면보다 좌측으로 30m 가량을 벌레가 파먹은 듯 깊숙히 더 굴착해 설계와 일치 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장마철 재해 우려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강토 옹벽도 설계보다 높이 설치되고,무단 산림훼손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더욱 타격을 받는 등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공사 전문 관계자는 "공주시청의 허가대로 내년 3월에는 준공이 어려워 보인다"며 "여기에 산림 훼손에 따른 복구와 불법설계변경도 문제가 되며, 눈으로 봐도 토사와 돌 등이 굴러내리는 등 안전에도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붉은색 원안이 도면 원본이다. 오른쪽 도면 노랑부분까지 굴착해 왼쪽 원본에 비해 확연하다. 이 부분에서 설계변경 및 무단산림훼손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사진자료 출처/공주시청.세종경제신문] ]

이에 대해 공주시청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 처음 설계대로 목적사업이 안된다고 판단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건축공사가 거의 완료(90%)되고 산림 복구계획이 들어오면 정당한지 확인해 결정 할 수있다"고 해명했다.

시 산지전용허가 팀장은 "설계변경 없이 건축주가 설계를 변경해 시공 했다면, 불명한 불법이다"며 "이 사실이 밝혀진다면 공사 중지명령과 함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근 타 지자체는 개발사업자가 착공계를 내더라도 건축공사와 산지개발은 별도로 허가를 내주는 반면, 공주시는 개발사업자가 착공계를 시에 제출하면 건축공사와 산지개발허가를 함께 할수 있도록 해 산림 관리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공주시청 관계자들에게 건축주 등의 해명을 듣기위해 연락처 등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와 직접 관련된 만큼 연락처 전달은 어렵다고 밝혀와 추후 자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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