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46회 2차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 실시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11. 11(월) 19:16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기현 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은 대전의 교육전문직 정원이 특․광역시 중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높고, 특히 학교수, 학생수가 더 많은 광주광역시보다도 전문직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문직 증원은 일선학교 교원업무 가중, 행사성 사업증가에 따른 강압적 참석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업무경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사업 선택제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제도취지와는 달리 사업수와 참여학교수 모두 증가했다면서 취지에 맞게 일선학교 업무경감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이 현안사업으로 제출한 도마동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구)유성중학교 부지가 국제고 설립부지로 추진되던 중 백지화 된 후 방치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나 타국가 중도 입국학생, 임대아파트 거주 학생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비하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치원부터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소규모 공연장 설치하는 예드림홀 사업은 일선학교 예술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만큼 더 많은 학교에 예드림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전교육연수원 직무연수에 교사의 합창지도를 위한 연수과정 신설을 당부했다.
대전에는 현재 2,780명의 다문화 및 탈북학생이 재학중이라고 말하면서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내용 있어서 편견에 따른 인식개선과 언어교육에 집중할 것과 함께 위탁형 다문화교육센터의 운영 필요성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은 대전 공립유치원 총 101개 중 81%인 82개 유치원은 정원 대비 원아비율이 미달인 상황이며, 세부적으로는 충원율 80%이상 유치원은 58개, 50%초과 80%미만은 21개, 50%이하 유치원은 22개라고 말하면서그 원인은 유치원 학급의 연령별 정원은 만 3세 13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 만 3세~ 5세까지 혼합반은 22명의 정원임에도 불구하고A초 유치원은 2개 학급 48명의 정원에 현원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B초 병설유치원 또한 2개 학급 48명 정원에 현원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두 유치원 모두 혼합학급 1개로도 운영이 가능한데도, 유치원 학급별 최소정원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유치원 학급배정 업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금년 9월 1일에 개교한 C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정원 48명대비 현원 7명으로 14.6%에 불과하다면서 유치원 신설시 취원수요 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 법률의 개정으로 일선학교의 학폭위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고, 금년 9월부터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이에따라 교원업무 경감과 전문성 제고의 장점은 있겠지만, 학폭사건 은폐, 축소, 자체해결 종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연구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 61개, 2018년 60개, 2019년 59개로 3년간 2개가 감소하였는데, 재원별로 보면 특교재원 연구학교는 8개 감소했으나 교육청 자체재원 연구학교는 오히려 6개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연구학교 감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대전의 연구학교수 59개는 세종을 제외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인 19.5%로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대전의 전체학교수 300개의 10%인 30개로 감축할 할 것을 요청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모든 운전자는 6세 미만 영유아가 차에 탑승할 경우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청은 신규사업으로 유아카시트 대여 거점유치원 10곳을 선정하고 구입비용 4,200만원을 4월에 교부했는데감사일 현재 4개 유치원은 카시트를 구입하지도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업관리에 부실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은 각급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은 매년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일선학교 시설개선에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일선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감 학교방문 시 선심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권침해 때문에 교사가 스스로를 경찰에 신고한 2건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와 교권치유지원센터와 같은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지원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방안모색을 요청했다.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관리실 전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 대한 일선학교의 반응과 교실내 소음문제,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정 운영매뉴얼 여부 등을 질의하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업중단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현황을 질의하면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참여자 대비 지속자 비율은 47%로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타시도 추진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지역 학교의 탈의실은 전체 304교 중 154교인 50.7% 148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2021년까지 100%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2018년 교육청이 발주한 미래교육박람회 행사용역(1억 4천만원)이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하지 않아 외주업체가 수주한 후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무대설치와 같은 실무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지역업체가 진행하였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지역제한이 가능한 금액내에서는 반드시 입찰자격에 지역제한을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울야학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A학교의 급식잔반이 푸드뱅크를 통해 한울야학에 전달된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돼지열병이나 식중독 예방, 학생 건강권 측면에서 매우 적절치 않았음을 지적했다.또한 학생배식 전에 음식을 별도로 담아 놓고, 한울야학에 잔반으로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범죄행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며, 잔반이 매번 발생한다는 것은 급식업무 담당자의 수요조사와 급식 계획수립에 소홀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체학교의 잔반처리 현황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교육청이 구성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 중 한울야학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위원은 배제해야 하며,특정단체의 이권이나 정치논리가 센터설립 논의에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A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해진단서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은 경미한 수준이고, 경찰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기간 괴롭힘을 당해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는 인지부조화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사건 후 몇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문기관의 보호조치를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교육청의 사건초기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또한 앞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영상녹화 등을 통해 1회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기현 의원(유성구 3, 더불어민주)은 대전의 교육전문직 정원이 특․광역시 중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높고, 특히 학교수, 학생수가 더 많은 광주광역시보다도 전문직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전문직 증원은 일선학교 교원업무 가중, 행사성 사업증가에 따른 강압적 참석 등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업무경감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사업 선택제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제도취지와는 달리 사업수와 참여학교수 모두 증가했다면서 취지에 맞게 일선학교 업무경감이 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부교육지원청이 현안사업으로 제출한 도마동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구)유성중학교 부지가 국제고 설립부지로 추진되던 중 백지화 된 후 방치되고 있으므로 내년부터 TF팀을 구성하여 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나 타국가 중도 입국학생, 임대아파트 거주 학생들을 비하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다문화 학생에 대한 비하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유치원부터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애자 의원(비례, 자유한국)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소규모 공연장 설치하는 예드림홀 사업은 일선학교 예술교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만큼 더 많은 학교에 예드림홀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대전교육연수원 직무연수에 교사의 합창지도를 위한 연수과정 신설을 당부했다.
대전에는 현재 2,780명의 다문화 및 탈북학생이 재학중이라고 말하면서 다문화학생 대상 교육내용 있어서 편견에 따른 인식개선과 언어교육에 집중할 것과 함께 위탁형 다문화교육센터의 운영 필요성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서구 3, 더불어민주)은 대전 공립유치원 총 101개 중 81%인 82개 유치원은 정원 대비 원아비율이 미달인 상황이며, 세부적으로는 충원율 80%이상 유치원은 58개, 50%초과 80%미만은 21개, 50%이하 유치원은 22개라고 말하면서그 원인은 유치원 학급의 연령별 정원은 만 3세 13명, 만 4세 22명, 만 5세 26명, 만 3세~ 5세까지 혼합반은 22명의 정원임에도 불구하고A초 유치원은 2개 학급 48명의 정원에 현원은 1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B초 병설유치원 또한 2개 학급 48명 정원에 현원은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등두 유치원 모두 혼합학급 1개로도 운영이 가능한데도, 유치원 학급별 최소정원 기준이 없기 때문으로 유치원 학급배정 업무가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금년 9월 1일에 개교한 C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정원 48명대비 현원 7명으로 14.6%에 불과하다면서 유치원 신설시 취원수요 조사 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부터 학교폭력 법률의 개정으로 일선학교의 학폭위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고, 금년 9월부터는 학교장 자체 해결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이에따라 교원업무 경감과 전문성 제고의 장점은 있겠지만, 학폭사건 은폐, 축소, 자체해결 종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지난 3년간 연구학교 운영현황을 보면 2017년 61개, 2018년 60개, 2019년 59개로 3년간 2개가 감소하였는데, 재원별로 보면 특교재원 연구학교는 8개 감소했으나 교육청 자체재원 연구학교는 오히려 6개 늘어난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연구학교 감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대전의 연구학교수 59개는 세종을 제외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인 19.5%로 실질적인 교직원 업무경감을 위해서는 대전의 전체학교수 300개의 10%인 30개로 감축할 할 것을 요청했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 개정되면서 모든 운전자는 6세 미만 영유아가 차에 탑승할 경우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 안전띠를 매도록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교육청은 신규사업으로 유아카시트 대여 거점유치원 10곳을 선정하고 구입비용 4,200만원을 4월에 교부했는데감사일 현재 4개 유치원은 카시트를 구입하지도 않은 사실을 지적하면서 사업관리에 부실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특별교육재정수요예산은 각급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현안사업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청은 매년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예측이 가능한 일선학교 시설개선에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일선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감 학교방문 시 선심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권침해 때문에 교사가 스스로를 경찰에 신고한 2건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재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에듀힐링센터와 교권치유지원센터와 같은 교권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지원계획이 수립되거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방안모색을 요청했다.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관리실 전체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에 대한 일선학교의 반응과 교실내 소음문제, 미세먼지 관련 교육과정 운영매뉴얼 여부 등을 질의하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업중단 대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현황을 질의하면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참여자 대비 지속자 비율은 47%로 세종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타시도 추진사례를 벤치마킹 할 것을 요청했다.
대전지역 학교의 탈의실은 전체 304교 중 154교인 50.7% 148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2021년까지 100% 설치할 것을 당부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바른미래)은 2018년 교육청이 발주한 미래교육박람회 행사용역(1억 4천만원)이 지역제한 입찰이 가능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제한 하지 않아 외주업체가 수주한 후 지역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무대설치와 같은 실무적인 업무의 대부분은 지역업체가 진행하였다는 민원이 있는 만큼지역제한이 가능한 금액내에서는 반드시 입찰자격에 지역제한을 설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울야학 보조금 횡령 사건에서 A학교의 급식잔반이 푸드뱅크를 통해 한울야학에 전달된 것은 아무리 선의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돼지열병이나 식중독 예방, 학생 건강권 측면에서 매우 적절치 않았음을 지적했다.또한 학생배식 전에 음식을 별도로 담아 놓고, 한울야학에 잔반으로 전달한 정황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범죄행위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며, 잔반이 매번 발생한다는 것은 급식업무 담당자의 수요조사와 급식 계획수립에 소홀함이 있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체학교의 잔반처리 현황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교육청이 구성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추진위원회 위원 중 한울야학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된 위원은 배제해야 하며,특정단체의 이권이나 정치논리가 센터설립 논의에 개입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A중학교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해진단서를 공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은 경미한 수준이고, 경찰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사건의 피해자는 장기간 괴롭힘을 당해 자신이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는 인지부조화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사건 후 몇 달이 지난 지금에서야 전문기관의 보호조치를 통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교육청의 사건초기 안일한 대응을 질책했다. 또한 앞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영상녹화 등을 통해 1회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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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