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ctn]박철우 기자 =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대통령 지시사항 1호로 추진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정규직은 1,307만 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5만 3,000명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748만 1,000명으로, 86만 7,000명 증가,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36.4%) 모두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며, 일자리에 올인하던 일자리 정부의 참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이를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강신욱 통계청장은 조사 방법이 달라져 지금껏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대거 포착됐다고 변명 하지만 조사방식 변경으로 새롭게 비정규직에 포함된 사람을 제외해도 비정규직은 올해만 36만 7,000명에서 51만 7,000명 증가, 이는 결국 문재인 정부의 좌파실험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라고 했다.

또 이 같은 상황에서 문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기보단, 변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 개정기준을 적용해 조사함에 따라 종전 기준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됐을 근로자 35만~50만명이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文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 수정에 나서야 하며, 선거를 앞두고 지속 가능성이 낮은 '예산 나눠주기'식의 선심성 일자리 정책은 노동시장 안정성마저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에 통계를 왜곡하는 '무늬만 일자리'에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기업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