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표준, 당진형 주민자치

- 전국단위 평가서 당진시·당진2동 본상

가금현 기자입력 : 2019. 10. 29(화) 17:30

가가

[당진/ctn]가금현 기자 = 당진시 당진2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기철)가 29일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올해 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본상을 받은 당진2동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상징로고를 주민투표로 확정하고 2018년 주민총회를 통해 확정한 1순위 사업인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블랙제로스쿨존 사업을 실제 사업화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당진2동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은 전국적으로 뜨거웠다. 올해 7월 주민 230여 명이 참여한 주민총회를 참관하기 위해 제주도 등 10개 자치단체에서 156명이 총회 현장을 참관했으며, 올 한 해 동안 14개 기관·단체 400여 명의 타지자체 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다녀갈 정도로 주민자치활동 모범사례로 손꼽혔다.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사례를 통해 당진2동이 2년 연속 본상을 수상하면서 당진시는 2016년 신평면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주민자치 분야 우수 읍·면·동을 배출했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에서 4년 연속 읍면동 지역 우수사례를 배출한 건 당진시가 충남도내 최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 본행사가 돼지열병 확산 예방을 위해 취소되면서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등으로 최소화되었지만 당진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제도 정책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난해 최우수상에 이어 2회 연속 본상을 받았다.

시의 경우 지난 7월 개최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지역기업과 근로자, 기업인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공가(公暇)로 보장한 사례와 온라인 주민투표와 개인 맞춤형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우리동넷' 구축을 비롯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지역주민 소통협력 사업을 제도정책 분야 우수사례로 제출했다.

또한 시민 참여주간을 지정·선포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개최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 및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를 잇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 주민을 마을자치 활동가로 육성하는 '우리동네 전문가(퍼실리테이터)' 육성, 상설 주민자치학교 운영 등을 사례로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도정책 사례 중 지역주민 소통협력 사업은 행정구역 상 서로 다른 읍·면·동이 비슷한 생활권을 공유하거나 설립취지나 목적, 구성원은 다르지만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지역 혹은 단체가 경계를 허물고 함께 추진하는 일종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다.

시에서 각 지역 또는 단체가 발굴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하고 사업발굴에서부터 추진은 모두 주민 주도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현재 시범도입 첫 해임에도 송악읍과 신평면의 300인 토론회를 비롯해 5개 지역·단체가 각각의 특성에 맞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또한 시는 행정안전부가 전국자치단체에 배포한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의 핵심 기능인 주민총회를 지난해 5개 시범지역에서 첫 시행한 후 올해 14개 전 읍면동에서 실시해 주민 중심의 광장민주주의를 실현해 가고 있다.

시 관계자는 "4년 연속 전국단위 시상식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주민자치위원들과 시민 여러분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참여하는 도시, 소통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사)열린사회시민연합이 주관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는 전국 78개 자치단체에서 총402건의 사례가 제출돼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