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결위, 대전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19. 10. 01(화) 16:07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지난달 27일 ~ 30일 제1, 2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944억 1,800만원이 증액된 5조 2,849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2,972억 2,300만원, 특별회계는 9,876억 8,300만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47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조 3,239억 7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10월 2일(수)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행정자치 및 복지환경, 산업건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3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 120억원 중 이번 추경에 4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 20억원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집행 가능한지 우려를 표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이 나가는 자리에 시민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게 되는데,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상 상호 협의를 하고 지역업체 활용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복지국의 노인복지관과 치매센터 신축 및 개보수, 정신위기 현장대응팀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에서 성적이 너무 나오지 않아 시민들이 즐거운 맛으로 경기장을 찾지 않는다며 단순하게 선수단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우수한 선수영입, 중견기업 유치 노력 등 제대로 된 운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어려운 청년,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예산을 달리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시티즌 운영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분권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대전시소 시민제안 발굴 워크샵에 대해서는 금액보다는 한번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데, 현재 각 동별로 설치된 자생단체 등 기존 조직 활용,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대전시 세입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수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우수기업 유치, 기업이 잘 되도록 지원 확대 등 대전시 경제 파이를 키워야 자체재원 지방세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살기 좋은 대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있어 개방 여부에 대해 교육청측과 갈등으로 본래 취지인 개방이 잘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측이 걱정하는 학교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대전시에서 해결해 주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체육시설이 주민에게 개방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 환경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및 공동체지원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건립 등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를 했다.
▲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 서구 6)은 '여성친화도시 상상 한마당'행사는 당일 2시간만에 3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친화도시 라는 개념속에는 장애인, 청소년, 약자 들을 포함하면서 왜 여성친화도시 라는 네이밍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모순점과 실제로는 여성들의 축제장을 마련하고 2시간동안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여성 활동가 그들만의 행사라면 누구를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 대전세종연구원에 대전시 연구용역이 집중된 점과 공동체지원국의 청년예산이 지난 주민참여예산의 공모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로컬푸드 전반에 걸쳐 질의를 통해 타 시도와의 비교, 미처 참여하지 못한 농가가 없는지에 대한 홍보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인증 확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구매가 5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단가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과 통합계약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그 외 과학산업국의 수소충전소 시설 설치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마찰 해소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2018년도 사업 완료 후 반환된 운영비가 과다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5분 발언에서 언급하였던 소방공무원의 21개 외곽 센터에 1억 8천만원의 급식비 지원은 예산이 없다고 계상되지 않았었다. 앞으로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계상을 지양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건위 심사에서는 오정도매시장의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관련하여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이후 운영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다기능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SNS 영상촬영 편집 장비 구입 등은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과학산업국의 SW서비스 개발사업이 소통공감 기반 사회문제 관련 사업으로 현재 대전시가 여러 부서에서 소통공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왕 하게 된다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접목하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유성구 문지동 이전과 관련하여 대전시가 대덕구에 새로운 시설 설치하려는 계획이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덕구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대덕구를 포함한 원도심 쪽에 한번 더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 사업에서 지난 2017년 8월경 대덕구 법동 대덕경찰서 인도에서 깊이 1.5m 싱크홀이 발생한 일을 언급하면서 시민 안전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난 1월 24일 세워졌음에도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이유를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인건비라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1,944억 1,800만원이 증액된 5조 2,849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조 2,972억 2,300만원, 특별회계는 9,876억 8,300만원이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8%인 479억 5,000만원이 증액된 1조 3,239억 7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10월 2일(수)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행정자치 및 복지환경, 산업건설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이 3년간 투입되는 총 사업비 120억원 중 이번 추경에 40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시설비 20억원을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집행 가능한지 우려를 표하면서,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제대로 된 공사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이 나가는 자리에 시민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게 되는데, 원도심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정책상 상호 협의를 하고 지역업체 활용도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보건복지국의 노인복지관과 치매센터 신축 및 개보수, 정신위기 현장대응팀 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다.
▲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에서 성적이 너무 나오지 않아 시민들이 즐거운 맛으로 경기장을 찾지 않는다며 단순하게 선수단만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성과를 내기 위해 우수한 선수영입, 중견기업 유치 노력 등 제대로 된 운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로 어려운 청년,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 예산을 달리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시티즌 운영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치분권과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대전시소 시민제안 발굴 워크샵에 대해서는 금액보다는 한번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데, 현재 각 동별로 설치된 자생단체 등 기존 조직 활용,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대전시 세입 중 자체 재원인 지방세 세수 증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체납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우수기업 유치, 기업이 잘 되도록 지원 확대 등 대전시 경제 파이를 키워야 자체재원 지방세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살기 좋은 대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에 있어 개방 여부에 대해 교육청측과 갈등으로 본래 취지인 개방이 잘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측이 걱정하는 학교의 안전 및 보안 문제를 대전시에서 해결해 주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체육시설이 주민에게 개방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 환경국의 민간공원특례사업, 하수처리장 이전사업 및 공동체지원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건립 등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를 했다.
▲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 서구 6)은 '여성친화도시 상상 한마당'행사는 당일 2시간만에 3천 5백만원이 소요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친화도시 라는 개념속에는 장애인, 청소년, 약자 들을 포함하면서 왜 여성친화도시 라는 네이밍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모순점과 실제로는 여성들의 축제장을 마련하고 2시간동안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여성 활동가 그들만의 행사라면 누구를 위해서 사업 추진하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 외 대전세종연구원에 대전시 연구용역이 집중된 점과 공동체지원국의 청년예산이 지난 주민참여예산의 공모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로컬푸드 전반에 걸쳐 질의를 통해 타 시도와의 비교, 미처 참여하지 못한 농가가 없는지에 대한 홍보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지역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인증 확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미세먼지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구매가 5개 부서, 14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원단가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과 통합계약 등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그 외 과학산업국의 수소충전소 시설 설치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여 마찰 해소 및 인센티브 부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4)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2018년도 사업 완료 후 반환된 운영비가 과다한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5분 발언에서 언급하였던 소방공무원의 21개 외곽 센터에 1억 8천만원의 급식비 지원은 예산이 없다고 계상되지 않았었다. 앞으로 일단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 계상을 지양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꼼꼼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건위 심사에서는 오정도매시장의 무인주차시스템 설치 관련하여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요금 징수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이후 운영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다기능 사무기기 소모품 구입, SNS 영상촬영 편집 장비 구입 등은 세세한 부분까지 언급하여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과학산업국의 SW서비스 개발사업이 소통공감 기반 사회문제 관련 사업으로 현재 대전시가 여러 부서에서 소통공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중복된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왕 하게 된다면 빅데이터 플랫폼을 접목하여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문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유성구 문지동 이전과 관련하여 대전시가 대덕구에 새로운 시설 설치하려는 계획이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덕구의 인구 유출이 심각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대덕구를 포함한 원도심 쪽에 한번 더 고민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반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지반탐사 사업에서 지난 2017년 8월경 대덕구 법동 대덕경찰서 인도에서 깊이 1.5m 싱크홀이 발생한 일을 언급하면서 시민 안전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지난 1월 24일 세워졌음에도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이유를 지적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열악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인건비라도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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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