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ctn]가금현 기자 =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위원장 조정상)는 지난 21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석동 도시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수석동 도시개발은 2015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돌입했고, 2017년 11월에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이라며, 서산시는 2017년 11월까지 이 개발사업을 대외비로 취급했다고 밝히고 있다.

서산시는 2017년 11월까지 개발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 비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15년부터 해당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량이 급증하고, 지가가 급등했다.

정의당이 서산시에 정보공개를 요청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석동의 토지 거래량은 2015년에 전년 대비 2.5배에 이를 정도로 폭증했다.
참고로 ▲2013년 83건 ▲2014년 102건 ▲2015년 242건 ▲2016년 342건 ▲2017년 252건 ▲2018년 163건이다.

이에 조위원장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었던 2015년에 도시개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냐"며,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발 정보를 선취한 사람들이 폭리를 취한 것이고, 이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어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정의당이 이 사안에 대해 진정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조 위원장은 "맹정호 서산시장 취임 1주기 논평을 통해 수석동 도시개발 의혹 조사 등 적폐 청산을 요청한 바 있으나, 한 달이 지나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직접 수사 당국에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당원들은 검찰청 앞에서 "수석동 도시개발 정보 사전 유출 의혹 철저 수사!!"라는 피켓을 든 채, 검찰의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의당 서산태안위원회 신현웅 지도위원은 "수석동 도시개발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하여, 몇몇 인사가 지방선거 당시에 이를 대중들에게 유포했다고 하여,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등 관련 고소, 고발이 맞물려 있다"며, "이 진정의 내용이야말로 그 사건들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관련 의혹을 확실히 털어버릴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변 부지의 지가가 10배 가까이 폭등했다는 등 관련 소문이 흉흉한 가운데, 개발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정서 전문>
서산시는 수석동 도시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2015년 4월 13일 도시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였고(공문*첨부1), 2017년 11월 13일(공문*첨부2)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결과를 해당 부서에 알린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18일에 열린 제2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당시 임재관 의원은 개발 정보의 노출과 그에 따른 토지 가격 급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전성배 건설도시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직까지 정책이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말쯤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대외비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17일에 열린 제21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는 당시 임재관 의원이 "이완섭 시장이 각 읍·면·동 연두 시 시민과의 대화 때 공약사항으로 임기 내 첫 삽 뜬다고 하여 그게 터미널 이전으로 확정된 것인양 소문이 나고 터미널 후보지도 수석동 소재이고 해당 토지도 거래가 빈번이 이루어져 갑자기 가격도 서너 배는 뛰었다고 합니다"라고 발언을 하자, 이완섭 시장은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진위를 전부 찾아내고 싶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종합해보건대 수석동 도시개발은 2015년 4월 타당성조사 용역에 돌입하였고, 2017년 11월에 중앙 투자사업 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위 전성배 건설도시국장의 발언에 의하면 2017년 11월까지는 서산시는 이 개발사업을 대외비로 취급하였습니다.

아래는 서산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받은 연도별 수석동 토지 실거래 신고 수입니다.

표▲2013년 83건 ▲2014년 102건 ▲2015년 242건 ▲2016년 342건 ▲2017년 252건 ▲2018년 163
표에서 보듯이 토지 실거래 신고 수가 2015년에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 가격이 2015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거의 10배가 오른 곳도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2015년 당시 개발 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앞서 이완섭 전임 시장이 발언했듯이 이에 대해 마땅히 서산시가 당사자를 고발하여 정식 수사를 의뢰했어야 함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를 매입한 사람 중에는 특정인의 정보에 의해 매입에 이르게 되었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건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유출한 특정인의 유무를 조사하는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해당 소송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을 결의한 시점과 토지 실거래 량과 토지 가격이 급등한 시점이 일치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개발 정보를 선취한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유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2015년 당시 수석동 도시개발 정보 유출 사실 여부에 대한 명명백백하게 수사해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본 진정서에 기재한 내용은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습니다.

2019년 8월 21일
진정인 조정상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