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권침해, 특단의 대책 이뤄져야 한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9. 05. 13(월) 10:09
[사설/ctn]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들여다보면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고 있다.
교육자가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며 교육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과한 체벌이나 잘못된 훈육이라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겠지만 최근 체벌의 기준이 예매하고, 사실이 왜곡돼 교사가 학부모들부터 고소를 당하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다보니 교권이 침해당하고, 공교육과 교육자로서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지난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가 500건을 넘고, 그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중 '수업 방해'가 처음으로 '폭언·욕설'을 앞지르며 최다를 기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가 무서워야 반드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학생이 무서워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
최근 많은 sns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 들 중 교권침해도 심심치 않게 알려져 공분을 사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한국교총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1건으로 2017년 508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16년 이후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인 인권, 머리 빡빡 깎고 공부만 강조하던 세상은 지나고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이 마연한 세상이 된 지금 교사들의 인권은 누가, 어디에서 보장해줘야 하는가. 학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을 체벌하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학생들에게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교사들은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러다보니 교육당국의 교권침해에 대한 방안이 있어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총은 교직사회 정서상 대부분의 교원들은 제자들의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참고 넘어 가지만 상담이 느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권침해도 부족해 온갖 무시와 협박까지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어느 교사가 우리아이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치려고 할까.
여기서 우리는 교권침해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있는지 봐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현 교육이 대입수능시험 준비에 치중하다보니 나머지 학생의 수업태도,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이 소홀이 한데 일차적인 문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교육보다 학원교육을 신뢰하다보니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등의 행태가 일반화 된데다 놀이취미활동을 펼칠 공간 또한 부족으로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설자리가 없어 오는 스트레스성 반항이다.
또 학교장의 경영철학 결여와 교사의 학생교육에 대한 열정 부족도 있으며, 학부모는 교사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규정과 법령을 어겨서라도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빚나간 교육열로 인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팽배된 협동정신 결여 및 이기적 생활태도를 먼저 바꿔줘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실천적 도덕성 내면화, 학생의 생활 실천규범 제작 활용, 모범, 선행 학생의 표창 통한 인성지도, 다양한 재능사례발표회를 통한 의욕고취, 꾸중보다는 칭찬 많이 하기, 교사의 수범으로 학생과 함께 실천하는 학습, 학교교육의 투명한 공개, 각종 행사 및 수업공개를 통해 학부모와 교류, 교원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천,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학교분위기 조성,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지위와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 고문변호사 위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교권침해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양성 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자가 학생과 학부모의 눈치를 보며 교육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겠는가.
과한 체벌이나 잘못된 훈육이라면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겠지만 최근 체벌의 기준이 예매하고, 사실이 왜곡돼 교사가 학부모들부터 고소를 당하지나 않을까 무서워하다보니 교권이 침해당하고, 공교육과 교육자로서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지난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가 500건을 넘고, 그 중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중 '수업 방해'가 처음으로 '폭언·욕설'을 앞지르며 최다를 기록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사가 무서워야 반드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학생이 무서워서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과연 그 책임은 누구의 몫일까.
최근 많은 sns를 통해 전해지는 사건 들 중 교권침해도 심심치 않게 알려져 공분을 사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한국교총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는 총 501건으로 2017년 508건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2016년 이후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는 10년 전인 2008년 249건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인간으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인 인권, 머리 빡빡 깎고 공부만 강조하던 세상은 지나고 학생들의 인권과 자율이 마연한 세상이 된 지금 교사들의 인권은 누가, 어디에서 보장해줘야 하는가. 학부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을 체벌하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학생들에게는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해도 교사들은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이러다보니 교육당국의 교권침해에 대한 방안이 있어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돼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교총은 교직사회 정서상 대부분의 교원들은 제자들의 교권침해를 신고하지 않거나 참고 넘어 가지만 상담이 느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교권침해도 부족해 온갖 무시와 협박까지 받고 있는 현실 앞에서 어느 교사가 우리아이들을 성심성의껏 가르치려고 할까.
여기서 우리는 교권침해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있는지 봐야 한다.
교권침해의 가장 큰 원인은 현 교육이 대입수능시험 준비에 치중하다보니 나머지 학생의 수업태도,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이 소홀이 한데 일차적인 문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교육보다 학원교육을 신뢰하다보니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등의 행태가 일반화 된데다 놀이취미활동을 펼칠 공간 또한 부족으로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이 설자리가 없어 오는 스트레스성 반항이다.
또 학교장의 경영철학 결여와 교사의 학생교육에 대한 열정 부족도 있으며, 학부모는 교사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핵가족화가 진전되면서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로 규정과 법령을 어겨서라도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빚나간 교육열로 인한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팽배된 협동정신 결여 및 이기적 생활태도를 먼저 바꿔줘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 체험학습을 통한 실천적 도덕성 내면화, 학생의 생활 실천규범 제작 활용, 모범, 선행 학생의 표창 통한 인성지도, 다양한 재능사례발표회를 통한 의욕고취, 꾸중보다는 칭찬 많이 하기, 교사의 수범으로 학생과 함께 실천하는 학습, 학교교육의 투명한 공개, 각종 행사 및 수업공개를 통해 학부모와 교류, 교원에 대한 존경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천, 활력과 즐거움을 주는 학교분위기 조성,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원의 지위와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 고문변호사 위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교권침해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갈 인재양성 장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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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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