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요즘 청소년이 무섭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9. 01. 28(월)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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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ctn]연말연시를 맞아 유흥업소가 몰려 있는 곳에는 밤마다 소란스럽고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소란과 불미스러운 일 중 하나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주점에 청소년이 버젓이 앉아 술을 마시다가 제보가 되었든 청소년들 본인들 스스로가 술값을 내지 않기 위해 청소년임을 밝히면서 벌어지는 일이다.

또 경쟁하는 업소 측에서 이들 청소년들을 고용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해 술을 마시다가 제보가 있을 경우 경찰이 들이닥쳐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반성 없는 당당한 태도다.

실제로 지난 24일 밤 서산시 모 주점에서 성인들 틈에 청소년 7~8명이 모여 앉아 안주와 술을 시켜 마시고 있었다.

누구도 그들이 고등학생인 청소년들로 보는 사람들은 없었다.

하지만 경찰이 들이닥쳐 그들이 청소년임을 밝혀내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 후부터 업주와 청소년들 간 시시비비로 인해 소란이 있었다.

이날의 경우 그 주점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경찰이 그들이 앉아 있는 장소와 학교 학년 반 이름까지 알고 찾아왔다는데 의아심을 자아냈다.

이는 밖에 누군가 그리고 주점 안에 있던 누군가가 서로 연락해 자신들이 앉아 있는 위치까지 파악해 알려줘 경찰에 신고,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들이닥친 경찰이 어떻게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직접다가가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이들 청소년들은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당당하게 청소년임을 밝히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며 서로 바라보면서 웃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이처럼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자신들은 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 같은 경우 업소 측은 막대한 피해(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를 입게 되지만 청소년들은 훈방조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에게만 주어지는 벌금부과와 영업정지 명령은 청소년에게도 해당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주장뿐이다.

이런 이유로 청소년을 매수해서 고의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 그야말로 마음만 먹으면 이웃의 경쟁 업소 중 누군가에 의해서 표적이 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술·담배를 판매해 불기소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다.

또 14세 이상의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했다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4일 밤 청소년 출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업소 측도 이들 청소년들이 이날 처음 방문이 아니라고 했다.

처음 방문했을 때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이들이 제시한 신분증은 분명 성인이었기에 올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이들이 위·변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으니 검사하라고 요청했지만 먹혀들지 않았다.

업소 측이 위·변조 된 신분증을 확인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성탄전날 밤 서산경찰서 모 지구대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업주의 화난 모습과 이를 바라보며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기들끼리 실실 웃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경찰의 심정은 어떨까 싶다.

결국 업소 측은 또 다시 이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