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결위,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
- 운영, 행정자치, 복지환경 위원회 소관
정민준 기자입력 : 2018. 12. 11(화) 18:17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식)는 지난 10일과11일 2일간 제5,6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2%인 4,410억 6,400만원이 증액된 4조 7,538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조 8,455억 2,400만원, 특별회계 9,083억 7,000만원이고, 기금운용은 9,990억 8,8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운영, 행정자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문화순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많고,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등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세부계획 추진 검토 등을 주문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 상시돌봄을 통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지역일자리 확충과도 연계되어 있지만 재정부담이 많은 만큼 형평적 수혜가 될수 있도록 하고,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와 홍보, 동 복지사업과 연계한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시설 확충과 실천인식 제고 등을 강조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민간위탁사무의 인건비 산정기준의 통일성, 회계감사 정례화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그간에 추진한 학술용역 결과 활용에 대하여 지적하며 홈페이지 공시, 활용도 제고와 관리 단일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등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요구하고,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시설 설치와 실버청결도우미 사업과 연계 등 검토를 주문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 전출과 저출산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과 정책연구가 필요하고,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치구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한,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방식이 복잡하여 많은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저소득 근로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통장사업이 복지분야의 희망·내일 키움통장 등 국비사업과 유사하다며 중복수혜 점검과 유사사업의 단일화방안 강구를 요구하고,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공동체지원국 예산이 많이 증가했다며, 기존 동 주민자치와의 연계 필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관련, 부지선정에 대한 자치구간 경쟁 심화와 갈등 유발 소지가 있다며 타당성조사 용역시 명확한 선정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과 관련공공 또는 민간의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문고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주민 들의 소모임이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계와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와 도서 기부 유도 등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애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과 관련, 최근 늘어나는 어린이 익사사고 등에 대비하여 시 교육청과 연대하여 학생수영장 시설의 수용능력 제고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고, 대전시 교향악단 등 시립예술단의 지원강화로 문화예술 기반 확충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소 확대, 갑천 경관보도교 설치 공사시 시민 안전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에 대해 '18년 정리추경에 이어'19년 본예산 심의에도 시티즌 방만 운영과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고, 향후 시티즌의 운영감사 실시, 자구노력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대내·외적 재정상황과 세출수요 증가 등을 감안, 성과 없는 1회성·행사성 예산 자제,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재원검토, 신규재단의 무분별한 설립 지양 등을 통해 시민에게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2%인 4,410억 6,400만원이 증액된 4조 7,538억 9,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조 8,455억 2,400만원, 특별회계 9,083억 7,000만원이고, 기금운용은 9,990억 8,800만원으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오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운영, 행정자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윤종명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3)은 문화적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문화순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많고, 자치구 중간지원조직 운영,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등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세부계획 추진 검토 등을 주문했다.
남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1)은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과 관련, 상시돌봄을 통한 사회안전망 마련과 지역일자리 확충과도 연계되어 있지만 재정부담이 많은 만큼 형평적 수혜가 될수 있도록 하고,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와 홍보, 동 복지사업과 연계한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기후변화에 대비한 온실가스 저감시설 확충과 실천인식 제고 등을 강조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민간위탁사무의 인건비 산정기준의 통일성, 회계감사 정례화로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그간에 추진한 학술용역 결과 활용에 대하여 지적하며 홈페이지 공시, 활용도 제고와 관리 단일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 등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요구하고, 공동주택 쓰레기 분리시설 설치와 실버청결도우미 사업과 연계 등 검토를 주문했다.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 전출과 저출산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과 정책연구가 필요하고, 자치구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치구간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또한, 어린이집 무상급식 운영방식이 복잡하여 많은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며 어린이집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개선을 주문했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2)은 저소득 근로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희망통장사업이 복지분야의 희망·내일 키움통장 등 국비사업과 유사하다며 중복수혜 점검과 유사사업의 단일화방안 강구를 요구하고,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공동체지원국 예산이 많이 증가했다며, 기존 동 주민자치와의 연계 필요,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등 치밀한 사전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관련, 부지선정에 대한 자치구간 경쟁 심화와 갈등 유발 소지가 있다며 타당성조사 용역시 명확한 선정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계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과 관련공공 또는 민간의 작은 도서관이나 마을문고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나 주민 들의 소모임이 자연스레 이뤄지고 있다며,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계와 작은도서관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확대와 도서 기부 유도 등의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애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초등생 생존수영 무료강습과 관련, 최근 늘어나는 어린이 익사사고 등에 대비하여 시 교육청과 연대하여 학생수영장 시설의 수용능력 제고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고, 대전시 교향악단 등 시립예술단의 지원강화로 문화예술 기반 확충과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충전소 확대, 갑천 경관보도교 설치 공사시 시민 안전성을 고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3)은 대전시티즌 지원사업에 대해 '18년 정리추경에 이어'19년 본예산 심의에도 시티즌 방만 운영과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고, 향후 시티즌의 운영감사 실시, 자구노력을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또한, 대내·외적 재정상황과 세출수요 증가 등을 감안, 성과 없는 1회성·행사성 예산 자제, 동 주민센터 기능보강사업 재원검토, 신규재단의 무분별한 설립 지양 등을 통해 시민에게 재정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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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