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 "내년도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
정민준 기자입력 : 2018. 11. 26(월) 20:34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26일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은 2018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광주보다 883억원 적음을 지적하면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는 학생수나 학교수와 같은 정량지표도 있지만 지방채 상환과 같이 교육청 자체노력에 의해 산정되는 인센티브 항목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추가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각급학교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공사와 석면 교체공사를 꾸준히 발주하고 있는데 한 학교를 대상으로 두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면 학교의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있고, 공사예산도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 동시에 발주해 줄 것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종류별 단가가 공정의 난이도에 따른 적합한 금액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은 내년도 성폭력 위탁교육기관 2개기관 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함께 위탁기관의 사업이 성폭력 발생 후 피해학생 상담과 같은 사후대책보다는 일선학교 예방교육과 같은 사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청의 상근변호사 인건비가 연간 8천여만원인데 타시도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변호사 인건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해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학급 운영비를 편성하였는데 타시도는 동일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에도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고 있지 않는데 반해 대전은 연간 7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규사업으로 3억원이 투입되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사업이 기존에 추진하던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와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형태가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두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제출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은 지난 10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후 내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을 발표했음에도 19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신학기 무상교복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사업추진 방침을 조속히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부터 음악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원이 삭감되는 사유를 질의하면서 그동안 투자된 음악교육 인프라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삭감되는 금액만큼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현재 학교급식에 유전자 변형식품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질의하면서 학생 건강을 위해서는 친환경 급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GMO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일선학교 지원금이 학교별 50만원에 불과하여 1인당 진로프로그램 운영비가 3천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진로체험이 학생들의 직업선택에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예산의 증액편성 검토를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2020년 신탄진 대청댐 인근에 설립 예정인 행복학교와 관련하여 출퇴근시간 신탄진지역의 교통정체로 통학시간이 지나지게 길어 학생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댐지역 특성상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축설계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교육청 공동입찰로 변경되어 계약단가가 하락하고, 입찰업무 추진이 늦어져 사실상 내년 3월에야 교실 공기청정기 가동이 시작됨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편성한 40억 9천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학체험한마당 운영비 산출 내역 중 부스 운영비와 강사비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면서 수학체험 한마당 참가 학생들의 편리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개최장소를 2곳 이상으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학교운동장 조성공사 관련하여 기존 유해물질 검출된 우레탄 트랙 중 몇퍼센트가 교체되었는지와 학교별로 운동장 조성비용이 최대 4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사유를 질의했다. 또한 2017년 조사결과 대전의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출비율은 33.3%로 17개 시도 중 대전이 2번째로 많다고 지적하면서 주기적으로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규사업인 교육공감 원탁회의 사업목적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이므로 참가위원 모집시 희망자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은 2019년 본예산에 지방세 정산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해마다 교육재정의 규모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이자수입을 전년대비 11억원이나 적게 편성한 사유를 질의했고, 순세계잉여금을 과대 또는 과소편성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가결산을 근거로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심사에서 정기현 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은 2018년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광주보다 883억원 적음을 지적하면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는 학생수나 학교수와 같은 정량지표도 있지만 지방채 상환과 같이 교육청 자체노력에 의해 산정되는 인센티브 항목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추가확보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각급학교 대상으로 LED 조명 교체공사와 석면 교체공사를 꾸준히 발주하고 있는데 한 학교를 대상으로 두 공사를 별도로 진행하면 학교의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있고, 공사예산도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 가급적 동시에 발주해 줄 것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사종류별 단가가 공정의 난이도에 따른 적합한 금액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의원(서구6, 더불어민주)은 내년도 성폭력 위탁교육기관 2개기관 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한 이유와 함께 위탁기관의 사업이 성폭력 발생 후 피해학생 상담과 같은 사후대책보다는 일선학교 예방교육과 같은 사전대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육청의 상근변호사 인건비가 연간 8천여만원인데 타시도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변호사 인건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해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카이스트 사이버 영재학급 운영비를 편성하였는데 타시도는 동일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음에도 학생으로부터 수업료를 받고 있지 않는데 반해 대전은 연간 70만원의 수업료를 받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규사업으로 3억원이 투입되는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사업이 기존에 추진하던 대전교육정책네트워크와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형태가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두 사업의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제출을 요청했다.
우애자 의원(비례대표, 자유한국)은 지난 10월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후 내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을 발표했음에도 19년 본예산에 관련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신학기 무상교복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사업추진 방침을 조속히 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내년부터 음악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원이 삭감되는 사유를 질의하면서 그동안 투자된 음악교육 인프라 시설의 유지를 위해 삭감되는 금액만큼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현재 학교급식에 유전자 변형식품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질의하면서 학생 건강을 위해서는 친환경 급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GMO식품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예방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진로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일선학교 지원금이 학교별 50만원에 불과하여 1인당 진로프로그램 운영비가 3천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서 다양한 진로체험이 학생들의 직업선택에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예산의 증액편성 검토를 당부했다.
문성원 의원(대덕구3, 더불어민주)은 2020년 신탄진 대청댐 인근에 설립 예정인 행복학교와 관련하여 출퇴근시간 신탄진지역의 교통정체로 통학시간이 지나지게 길어 학생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댐지역 특성상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축설계 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학교공기청정기 임대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교육청 공동입찰로 변경되어 계약단가가 하락하고, 입찰업무 추진이 늦어져 사실상 내년 3월에야 교실 공기청정기 가동이 시작됨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편성한 40억 9천만원은 과다 계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학체험한마당 운영비 산출 내역 중 부스 운영비와 강사비가 과다계상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면서 수학체험 한마당 참가 학생들의 편리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개최장소를 2곳 이상으로 분산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학교운동장 조성공사 관련하여 기존 유해물질 검출된 우레탄 트랙 중 몇퍼센트가 교체되었는지와 학교별로 운동장 조성비용이 최대 4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사유를 질의했다. 또한 2017년 조사결과 대전의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출비율은 33.3%로 17개 시도 중 대전이 2번째로 많다고 지적하면서 주기적으로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여 학생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규사업인 교육공감 원탁회의 사업목적이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이므로 참가위원 모집시 희망자 위주로 선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인식 의원(서구3, 더불어민주)은 2019년 본예산에 지방세 정산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해마다 교육재정의 규모가 증가되고 있음에도 이자수입을 전년대비 11억원이나 적게 편성한 사유를 질의했고, 순세계잉여금을 과대 또는 과소편성 것은 예산편성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가결산을 근거로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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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