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김관형 의원,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건의
정민준 기자입력 : 2018. 11. 20(화) 17:03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유성구의회 김관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일, 제23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성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관형 의원은 "현재 유성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 배율은 100%를 초과하고 있어 5개 자치구 중 재정이 가장 불안정하다"며 "유성구의 낮은 재정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로부터 교부받는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은 매년감소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5개 자치구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유성구민 1인이 평균 900,000원을 납부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타 자치구민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며 "이런 높은 납세액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로 환원되는 지방세의 비율은 5개 자치구중 가장 낮아 그만큼 구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효용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유성구의 지방세 징수액이 높은 이유는 지방세 과세표준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동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세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대전시는 5개 자치구간 재원배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김관형 의원은 "현재 유성구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경상수지 배율은 100%를 초과하고 있어 5개 자치구 중 재정이 가장 불안정하다"며 "유성구의 낮은 재정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로부터 교부받는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은 매년감소하고 있으며 그 비율도 5개 자치구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유성구민 1인이 평균 900,000원을 납부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타 자치구민에 비해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며 "이런 높은 납세액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성구로 환원되는 지방세의 비율은 5개 자치구중 가장 낮아 그만큼 구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효용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유성구의 지방세 징수액이 높은 이유는 지방세 과세표준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동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은 세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며 "대전시는 5개 자치구간 재원배분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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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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