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ctn]김태연기자 = 19일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1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주민이 반대하는 태양광 설치 절대 안 됩니다!'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중인 전국의 대형 저수지 3,400여 곳 중 올해에만 709곳에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반대에 실제로 허가된 곳은 단 한군데도 없으며 전체 사업비의 99%가까이를 차입금으로 충당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계획은 향후 경영악화로 이어져 자칫 그 불똥이 농촌에 튈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지난 10월,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가 저수지 4곳(용연저수지, 성거천흥저수지, 입장저수지, 업성저수지)에 계획 중인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 개별 법령 저촉 여부와 천안시의 의견을 묻는 충남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문에 시가 회신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천안시가 회신 한 종합검토 결과를 보면 '업성저수지 불가', '입장저수지 조건부 가능', '성거천흥저수지는 불가', 용연저수지는 애매모호한 내용으로 회신했는데, 여기에는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만 시의회의 의견은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이런 중대한 사항의 경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마땅히 의회에 알려야 했으며 그렇지 않아 의원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성거천흥저수지의 경우 주민의 극렬한 반대로 설명회조차 개최되지 못했고, 발전수익 일부를 인근마을에 준다는 제안으로 주민들의 편을 갈라놔 마을공동체를 깨뜨리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성저수지는 현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변생태공원을 추진 중인데 이런 곳에 시커먼 태양광 패널을 설치 한 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입장저수지는 2015년 인체에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 돼 수차례 방제작업을 했고 환경 복원사업이 예정된 곳인데도 근본적인 오염원 파악도 없이 시가 '조건부 가능'이라는 의견을 회신 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천안시에 ①입장저수지에 대해서 재검토 할 것, ②용연저수지에 대해서는 도에 정확한 의견을 회신 할 것, ③주민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의 입장을 시가 공식적으로 물을 것을 요구하며 태양광 발전 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