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제240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소관
정민준 기자입력 : 2018. 11. 15(목) 20:19
[정치/ctn]정민준 기자ㅣ제24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광복)는 15일 회의를 열고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사업대행자인 KPIH와의 협약서 내용을 의원 자료요구 한바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자료요구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 자료요구와 관련한 법률근거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의한 것으로 이 시행령에서 언급된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의원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1,000억원을 상회한다고 도시공사 측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상회하는 사업을 민간건설사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하고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얻어진 개발이익을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데 활용하는 한편, 원도심 지역에 대해 재투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당부했다.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공사 환경사업소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도시공사 환경사업소 청소차량들은 그 차고지를 중촌동에 두고 있어 매번 임차료를 주면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차량의 기점지인 금고동 매립장과의 거리가 멀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중촌동 근린공원의 조속한 조성에도 지장을 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도시공사 소유의 차고지를 마련하여 차고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신일동에 위치한 소각장 부지를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질의를 통해 "도시공사의 경영평가 자료를 보면 2013년도 가 등급을 받은 이후 2014년 다 등급 등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에는 라 등급을 받는 등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확실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임대세대수 4,397세대 중 공가 272세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가발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입주자들의 기대수요에 임대아파트의 시설이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 아파트의 시설개선과 더불어 향후 아파트 건립의 경우 입주자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시설로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의 경우 체납액이 상당히 큰 경향을 띠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속된 체납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을 퇴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신규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갑천친수구역 개발 관련 질의를 통해 “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따라 블록별로 수백억원의 개발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익금의 일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재투자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재투자 사업지구로 대덕구 2개동, 동구 2개동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뉴딜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위치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공표된 사업에 대해 모른 채 설왕설래하는 소문들만 듣고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갑천친수구역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와 함께 개발이익 투자사업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명확히 정리 공표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도시공사 경영평가 관련 질의를 통해 “도시공사가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2017년도 라 등급이라는 초라한 평가성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도시공사에서 내세우는 대책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직원월급 삭감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이다.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등 위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대책 마련을 실시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오월드 놀이시설 관련 질의를 통해 “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된 시설의 설치연도를 살펴보면 그 기간이 오래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정기적인 점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지적하는데 이어 “오월드 놀이기구의 종류가 총19종에 이르고 있다. 이중 16종이 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외산 놀이기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부품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수립해 놓기 바라며 향후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교체가 있을 경우 가급적 국산 놀이기구를 구입하여 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오월드 방문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고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는 등 방문객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오광영 의원(유성구2, 더불어민주당)은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사업대행자인 KPIH와의 협약서 내용을 의원 자료요구 한바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자료요구에 불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원 자료요구와 관련한 법률근거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들이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자료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의한 것으로 이 시행령에서 언급된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의원 자료요구에 대해 성실하게 임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갑천친수구역 아파트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1,000억원을 상회한다고 도시공사 측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상회하는 사업을 민간건설사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고 언급하고 "차라리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얻어진 개발이익을 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데 활용하는 한편, 원도심 지역에 대해 재투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고 당부했다.
윤용대 의원(서구4, 더불어민주당)은 도시공사 환경사업소 청소차량 차고지 이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현재 도시공사 환경사업소 청소차량들은 그 차고지를 중촌동에 두고 있어 매번 임차료를 주면서 운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차량의 기점지인 금고동 매립장과의 거리가 멀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중촌동 근린공원의 조속한 조성에도 지장을 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에 따라 도시공사 소유의 차고지를 마련하여 차고지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신일동에 위치한 소각장 부지를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관련 질의를 통해 "도시공사의 경영평가 자료를 보면 2013년도 가 등급을 받은 이후 2014년 다 등급 등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작년에는 라 등급을 받는 등 바닥권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확실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임대세대수 4,397세대 중 공가 272세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가발생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입주자들의 기대수요에 임대아파트의 시설이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현행 아파트의 시설개선과 더불어 향후 아파트 건립의 경우 입주자의 기대를 충족할 만한 시설로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또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 현황을 보면 영구임대의 경우 체납액이 상당히 큰 경향을 띠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속된 체납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을 퇴출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신규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김찬술 의원(대덕구2, 더불어민주당)은 갑천친수구역 개발 관련 질의를 통해 “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따라 블록별로 수백억원의 개발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익금의 일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재투자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재투자 사업지구로 대덕구 2개동, 동구 2개동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뉴딜사업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위치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공표된 사업에 대해 모른 채 설왕설래하는 소문들만 듣고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갑천친수구역 개발이익에 대한 정확한 분석자료와 함께 개발이익 투자사업으로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명확히 정리 공표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도시공사 경영평가 관련 질의를 통해 “도시공사가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2017년도 라 등급이라는 초라한 평가성적을 받았다. 이에 대한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도시공사에서 내세우는 대책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직원월급 삭감 등을 통한 인건비 절감이라는 것이다.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연봉을 줄이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는 등 위로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주요사업에 대한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대책 마련을 실시하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 권중순 의원(중구3, 더불어민주당)은 오월드 놀이시설 관련 질의를 통해 “놀이시설의 안전과 관련하여 설치된 시설의 설치연도를 살펴보면 그 기간이 오래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정기적인 점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구연한이 지난 시설물이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고 지적하는데 이어 “오월드 놀이기구의 종류가 총19종에 이르고 있다. 이중 16종이 외산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외산 놀이기구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부품조달에 문제가 있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도 확실히 수립해 놓기 바라며 향후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교체가 있을 경우 가급적 국산 놀이기구를 구입하여 시설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오월드 방문객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고객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하는 등 방문객 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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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