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치원비리, 더 이상 묵과하지 마라
가금현 기자입력 : 2018. 11. 14(수) 16:23
[사설/ctn]최근 우리사회의 화제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 사태다.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 속에 내면을 들여다보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났다.
유치원은 교육의 첫걸음이다.
그곳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행태는 교육자로서 도저히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짖을 서습 없이 저질러 우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한 마디로 교육자의 탈을 쓰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추태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치원의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도 감사해주세요'제목의 내용을 보면 원장들끼리 연합해서 사립호봉표 만들어 국가에서 제시되는 호봉보다 훨씬 적게 자기 맘대로 주고 있지만 을의 입장인 교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뿐이 아니다. 유치원 교사들 최저시급도 안주고 밤낮으로 부려먹고 주말출근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한다.
이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하나로 교사생활을 버티고 있지만 권리는 못 찾고 의무만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정말 몸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며 퇴근 후에는 학부모, 원장 연락에 시달리는 유아교사들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다보니 유치원 원장들과 관련된 비리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들이 개인 사업자인데 왜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아야 하냐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유치원에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엄청난 금액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을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돈 인냥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 원장도 있으며, 이도 부족해 월 두 차례 월급을 수령한 경우도 있고, 여기에 자신의 자녀들을 유치원에 취직시켜 월급을 받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뿐이 아니다. 억대 수입차를 몰고 다니고, 성인기구 사는 비용까지 유치원 비용으로 충당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한 것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악용했다고 봐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유치원이 갖는 권력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의 부모를 선출직인 정치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감사에 나가면 해당지역구 의원이 직접 전화 걸어 막는 일도 있고, 감사를 하려는 공무원들을 뇌물로 회유하거나, 골드바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도 먹히지 않으면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는 소식은 무소불위라도 과언이 아니다.
엄청난 혈세가 지원되는 유치원에 이처럼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으니 곪을 대로 곪았던 것이다.
이에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으로 명품백·성인용품 구매하거나 자동차 보험금, 자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의 비위 사례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가족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위 적발 시 징계위원회 구성의 권한은 사립학교 경영자에 주어져 있다. 결국 비위 행위를 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데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국민의 혈세가 일부 몰지각한 원장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 속에 내면을 들여다보니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났다.
유치원은 교육의 첫걸음이다.
그곳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행태는 교육자로서 도저히 저지르지 말아야 할 짖을 서습 없이 저질러 우리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한 마디로 교육자의 탈을 쓰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추태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치원의 비리가 곳곳에서 터지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사립유치원 교사인건비도 감사해주세요'제목의 내용을 보면 원장들끼리 연합해서 사립호봉표 만들어 국가에서 제시되는 호봉보다 훨씬 적게 자기 맘대로 주고 있지만 을의 입장인 교사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뿐이 아니다. 유치원 교사들 최저시급도 안주고 밤낮으로 부려먹고 주말출근도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도 없다고 한다.
이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하나로 교사생활을 버티고 있지만 권리는 못 찾고 의무만 강요받고 있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정말 몸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며 퇴근 후에는 학부모, 원장 연락에 시달리는 유아교사들의 인권을 보장해 달라고 하소연하는 글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다보니 유치원 원장들과 관련된 비리제보도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들이 개인 사업자인데 왜 교육당국의 감사를 받아야 하냐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유치원에 지난 2013년 이후 매년 2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엄청난 금액은 모두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돈을 일부 유치원 원장들이 자신의 돈 인냥 자신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 원장도 있으며, 이도 부족해 월 두 차례 월급을 수령한 경우도 있고, 여기에 자신의 자녀들을 유치원에 취직시켜 월급을 받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뿐이 아니다. 억대 수입차를 몰고 다니고, 성인기구 사는 비용까지 유치원 비용으로 충당한 자들도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오도록 한 것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악용했다고 봐야 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유치원이 갖는 권력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의 부모를 선출직인 정치꾼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사립유치원 감사에 나가면 해당지역구 의원이 직접 전화 걸어 막는 일도 있고, 감사를 하려는 공무원들을 뇌물로 회유하거나, 골드바를 보내기도 했다고 한다.
이도 먹히지 않으면 협박을 서슴치 않았다는 소식은 무소불위라도 과언이 아니다.
엄청난 혈세가 지원되는 유치원에 이처럼 제대로 감사를 받지 않으니 곪을 대로 곪았던 것이다.
이에 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립유치원도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유아교육법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사립유치원에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항목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세분화해 입력토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설립자-원장 겸직 금지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23조)고 되어있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지원금으로 명품백·성인용품 구매하거나 자동차 보험금, 자녀 등록금을 납부하는 등의 비위 사례는 대부분 사립유치원 원장과 그 가족에 의해 행해진 것이었다. 현재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은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맡고 있다. 그런데 현행 사립학교법상 비위 적발 시 징계위원회 구성의 권한은 사립학교 경영자에 주어져 있다. 결국 비위 행위를 한 사립유치원 원장의 경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셀프 징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유치원 급식도 학교급식법 적용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관련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데 모든 국민이 공감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돌아갈 국민의 혈세가 일부 몰지각한 원장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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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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