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정민준 기자입력 : 2018. 11. 07(수) 16:53
[정치/ctn]정민준 기자ㅣ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종호)는 7일 오전 10시부터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계순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사각지대 지원 방안 및 지원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질의에서, 올 7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자폐아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자폐아는 길거리에서 발견된 사건은 대전시에서부터 구와 동까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실태 및 복지사각지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대전시에서 주장하는 복지관련 인원 1명이 200명을 관리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은 잘못된 대응 태도라고 지적하고, 1명이 한번에 200명을 동시에 관리하는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하는 인원은 불과 몇명 밖에 안된다며, 관에서 주도하는 복지사각지대 관리방안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민관에서 중첩적으로 관리하여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안을 요구했다.
구본환 위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복지재단의 과도한 임차비용에 대한 질의에서, 작년부터 대전복지재단은 과도한 임차비를 지출하는 건에 대해 대전시는 전혀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본의원이 대전복지재단 임대료 건 때문에 2회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변 임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50억원이 지출됐고, 관리비만 31억이나 지출됐다며, 주변 공실이 많음에도 해마다 임차료 및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대전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주변 저렴한 공실을 활용하거나 저렴한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손희역 위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의 혈세가 지원된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 대한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제기하고, 새로 승계한 경영권자는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도 금싸라기 땅인 도안 2지구에 위치한 성재원의 경영권 승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유가 매우 궁금함을 지적하며 성재원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 예산을 수월하게 받아온 성재원에 대전시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대전시 예산을 수십억씩 받아 올수 있었던 것이 이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강한 의혹을 제시했다.
윤종명 위원(동구3, 더불어민주당)은 노인대학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및 노후 행복을 위해 노인대학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다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효문화진흥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대전효문화진흥원을 전국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대전효문화진흥원이 아니라 효문화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채계순 위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복지사각지대 지원 방안 및 지원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질의에서, 올 7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자폐아의 어머니가 사망하고 자폐아는 길거리에서 발견된 사건은 대전시에서부터 구와 동까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 실태 및 복지사각지대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대전시에서 주장하는 복지관련 인원 1명이 200명을 관리하여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은 잘못된 대응 태도라고 지적하고, 1명이 한번에 200명을 동시에 관리하는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하는 인원은 불과 몇명 밖에 안된다며, 관에서 주도하는 복지사각지대 관리방안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및 민관에서 중첩적으로 관리하여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안을 요구했다.
구본환 위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은 대전복지재단의 과도한 임차비용에 대한 질의에서, 작년부터 대전복지재단은 과도한 임차비를 지출하는 건에 대해 대전시는 전혀 시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본의원이 대전복지재단 임대료 건 때문에 2회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변 임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됐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50억원이 지출됐고, 관리비만 31억이나 지출됐다며, 주변 공실이 많음에도 해마다 임차료 및 관리비를 일률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대전시의 예산을 낭비하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주변 저렴한 공실을 활용하거나 저렴한 건물을 매입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손희역 위원(대덕구1, 더불어민주당)은 수십억의 혈세가 지원된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에 대한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을 제기하고, 새로 승계한 경영권자는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한 경험이 없음에도 금싸라기 땅인 도안 2지구에 위치한 성재원의 경영권 승계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유가 매우 궁금함을 지적하며 성재원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대전시 예산을 수월하게 받아온 성재원에 대전시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재취업하고 있는 것과 연계하여 대전시 예산을 수십억씩 받아 올수 있었던 것이 이것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강한 의혹을 제시했다.
윤종명 위원(동구3, 더불어민주당)은 노인대학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및 노후 행복을 위해 노인대학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노인대학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다며,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효문화진흥원의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에서, 대전효문화진흥원을 전국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대전효문화진흥원이 아니라 효문화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정민준 기자 jil3679@hanmail.net
정민준 기자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