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바란다
가금현 기자입력 : 2018. 10. 12(금) 10:40
[사설/ctn충청교육신문]현 정부는 지난 2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공식 임명했다.
이번 임명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야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지만 유 임명자는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후보자의 기본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권이 국회를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세대 교육은 또 다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의 손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준비되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교육현장은 유은혜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임명 때까지 교육내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임명된 것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장관 후보자 지명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 및 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정책을 교육현장에 녹여내는 최일선이 교육자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와 원활한 정부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현장과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지 이에 대한 해답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현안들도 결코 녹록치 않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에 대한 허용 여부 등과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은 심도 깊은 정책숙려제를 통한다 하더라도 논란과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매우 높다.
실제로 유은혜 장관은 지난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 허용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유 부총리의 취임 후 첫 정책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이라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초부터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려다가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유예했다.
이후 이달 정책숙려제를 거쳐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유 부총리가 취임 직후 숙려제 없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방침을 철회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했다.
전교조 측은 유치원 단계의 영어교육은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학습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또 유아 영어 사교육을 막으려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의 입장 변화도 질타했다.
이들은 유 부총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던 지난 2014년 유치원 등의 영어 특별활동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유 부총리의 첫 교육정책인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문제 뿐아니라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도 이들 학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전면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단위학교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더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어 결국 교육청의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임명과정에서 나타난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그 동안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성과 대표성 있는 논의구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의제형성과 협의과정에서 사안마다 다수의 혼란과 갈등상황이 표출돼 온 만큼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
이번 임명에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야당과 국회는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문재인 정권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지만 유 임명자는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회사 일감몰아주기 등 후보자의 기본역량마저 의심되는 상황에서 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권이 국회를 무시한 채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우리의 미래세대 교육은 또 다시 1년짜리 교육부장관의 손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준비되게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교육현장은 유은혜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때부터 임명 때까지 교육내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임명된 것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장관 후보자 지명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지명 및 임명에 부정적인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컸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일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정책을 교육현장에 녹여내는 최일선이 교육자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제고와 원활한 정부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교육현장과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지 이에 대한 해답부터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현안들도 결코 녹록치 않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에 대한 허용 여부 등과 가해학생 선도조치의 학생부 기재범위 정비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은 심도 깊은 정책숙려제를 통한다 하더라도 논란과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매우 높다.
실제로 유은혜 장관은 지난 4일 놀이중심 유아교육의 방향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학부모의 영어교육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서 놀이 중심 영어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 허용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유 부총리의 취임 후 첫 정책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이라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초부터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을 금지하려다가 학부모 반발에 부딪혀 결정을 유예했다.
이후 이달 정책숙려제를 거쳐 최종결론을 낼 예정이었지만 유 부총리가 취임 직후 숙려제 없이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금지방침을 철회하는 것으로 전격 결정했다.
전교조 측은 유치원 단계의 영어교육은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고 학습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고 또 유아 영어 사교육을 막으려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 유 부총리의 입장 변화도 질타했다.
이들은 유 부총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던 지난 2014년 유치원 등의 영어 특별활동에 반대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며 유 부총리의 첫 교육정책인 유치원 방과후 영어교육 허용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문제 뿐아니라 특목고 및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도 이들 학교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청으로 전면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단위학교로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더 중요함에도 이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없어 결국 교육청의 권한만 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이번 임명과정에서 나타난 교육현장과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그 동안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현장성과 대표성 있는 논의구조의 부족으로 실질적인 의제형성과 협의과정에서 사안마다 다수의 혼란과 갈등상황이 표출돼 온 만큼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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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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