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소년폭력예방 보완대책,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가금현 기자입력 : 2018. 09. 12(수) 11:12
[사설/ctn]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과거에 비해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현장 요구가 제대로 반영 안 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던 학교폭력이 이번 조사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폭력이 실질적으로 저 연령화 되어 가고 있고, 발생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건수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증가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거의 2배나 높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대처와 학폭위 업무 등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으며, 학교폭력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해 매년 학년 초만 되면 담당교사를 선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여파와 교권침해 증가,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사소한 경우라도 무조건적으로 학폭위에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과 연관이 깊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사실상 어려워 교육현장은 사전 예방보다는 학교폭력 대처와 사후 처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생활지도와 훈계, 화해 등 학교와 교원, 학생간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서도 교육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교육현장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금번 대책 중에서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단순·경미한 사안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발표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상세한 내용이 부족해 실제 적용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경미한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제3자가 신고한 학교폭력 사안이 오인신고인 경우 △학교폭력 의심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다.
또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고,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소규모, 도서·산간지역 학교의 경우 공동 학폭위를 구성토록 한 대책은 학폭위 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등의 현실성 불비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이 쉽지 않고, 교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오히려 사소한 학폭도 모두 학폭위에 신고하도록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공동 학폭위 구성도 회의 장소와 위원 선정, 학교 간 업무분담, 사후 행정처리 및 법적 분쟁 대처 등에 대한 관리 및 권한·책임 등으로 인해 논란과 갈등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아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 떠넘기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교육현장이 바라는 대로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소시키고, 학교폭력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조치의 학생부 미기재 방안은 일부 교육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심판이나 법적 분쟁을 더 불러일으키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부여해 경미한 조치에 해당되는 학폭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또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의 위축을 초래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발전된 측면도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현장 요구가 제대로 반영 안 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가 발표한'2018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였던 학교폭력이 이번 조사에서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중·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학교폭력이 실질적으로 저 연령화 되어 가고 있고, 발생빈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학교마다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심의건수를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초등학교의 증가율이 중·고등학교에 비해 거의 2배나 높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학교폭력 대처와 학폭위 업무 등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으며, 학교폭력 업무를 서로 맡지 않으려해 매년 학년 초만 되면 담당교사를 선정하느라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학생인권 조례 제정 여파와 교권침해 증가,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대한 고려 없이 사소한 경우라도 무조건적으로 학폭위에 신고하도록 한 현행 규정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적 해결과 연관이 깊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사실상 어려워 교육현장은 사전 예방보다는 학교폭력 대처와 사후 처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게 돼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생활지도와 훈계, 화해 등 학교와 교원, 학생간의 자율적 해결 능력을 통해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서도 교육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교육현장이 학생들과 소통하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금번 대책 중에서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자체 종결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단순·경미한 사안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발표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상세한 내용이 부족해 실제 적용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주장한 경미한 학교폭력의 판단 기준은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적인 복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여 피해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이에 대해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하는 경우 △제3자가 신고한 학교폭력 사안이 오인신고인 경우 △학교폭력 의심사안이 학교폭력이 아닌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인 경우다.
또 학폭위에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높이고,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소규모, 도서·산간지역 학교의 경우 공동 학폭위를 구성토록 한 대책은 학폭위 참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등의 현실성 불비로 외부 전문가의 위촉이 쉽지 않고, 교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는 오히려 사소한 학폭도 모두 학폭위에 신고하도록 사실상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공동 학폭위 구성도 회의 장소와 위원 선정, 학교 간 업무분담, 사후 행정처리 및 법적 분쟁 대처 등에 대한 관리 및 권한·책임 등으로 인해 논란과 갈등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아 결국 그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 떠넘기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교육현장이 바라는 대로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부담을 해소시키고, 학교폭력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조치의 학생부 미기재 방안은 일부 교육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심판이나 법적 분쟁을 더 불러일으키고,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부여해 경미한 조치에 해당되는 학폭을 더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함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또 교육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의 위축을 초래한 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교사에 대해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국회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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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현 기자 ggh7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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